의혹.논란 오라관광단지 동의안...도의회, 결국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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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논란 오라관광단지 동의안...도의회, 결국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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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도위, 오라관광단지 현장 점검 "신중한 검토 필요"
6일 심사일정 사실상 무산...도민사회 논란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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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를 방문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대단위 환경훼손 및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판단을 일단 유보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의를 앞두고 5일 오전 해당 사업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예정대로라면 이날 현장점검 후 내일(6일) 해당 안건을 심의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과 도민사회에 미칠 파급력 등을 감안했을 때 섣부르게 판단하기 어려워 이번 회기에서의 상정을 보류키로 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아직도 검토해야할 사항이 많은 것 같고, 특히 중산간 지역 환경훼손, 마라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357만㎡라는 대규모 개발면적, 3650톤이라는 과도한 지하수 사용 등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들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도민사회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5월 중 전문가 집단, 지역주민 등을 한 자리에 모아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어느정도 예상돼 왔다. 해당 절차가 사실상 오라관광단지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점 때문이다. 남은 인허가 절차는 관할 행정기관장의 몫일 뿐, 의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 의회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았다.

무엇보다 오라관광단지가 제주도 개발사상 최대규모의 개발사업이라는 점, 중산간 난개발 등 환경훼손이 크게 우려된다는 점, 환경영향평가 이행 등의 절차적 논란 뿐만 아니라 지하수관정 양도.양수 등의 특혜 내지 위법성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단순한 '협의내용 동의안' 그 자체의 심의로 국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동의안으로 올라온 내용 뿐만 아니라,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논란, 그리고 도민사회 의견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동의안 부결처리 및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상권 피해를 우려한 원도심 상인단체들의 반대성명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은 한층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사업부지 방문 현장에서도 도의원들은 이 같은 어려움을 표출했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에서 사업구역의 경관, 지형적인 부분을 확인한 결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도민사회에 얽혀있고, 대규모 사업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중산간 개발로 인해 해안 용천수가 고갈될 위험, 사업부지가 경사지형으로 집중 호우시 하류 지역에 위치한 도심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제주도 관계부서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6조를 넘어서는데 자본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사업자가 제시하고 있는 하수처리나 중수 사용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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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를 방문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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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를 방문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헤드라인제주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경평가 협의 내용에 대해선 나름의 의사 일정에 따라 심사가 있겠지만, 이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민자 사업이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고, 면적만 마라도 10배가 되다보니 도민 관심과 기대도 있지만 또한 걱정도 크다"며 "지역 경제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면밀히 협의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홍기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업 부지의 환경이 이미 50% 가량 훼손됐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자연은 놔두면 복원된다. 이미 훼손됐다고 영원히 훼손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둘러보니 대부분 기존에 목장 용지로 사용됐거나 개발됐거나 이런 것들이 확인될 정도로 개발 지구의 계획된 지구들이 그렇게 크게 환경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생태계 1등급인 열안지 오름이 있기에 기존에 생태를 보호하는 방안들이 좀 더 모색돼야 하고, 집중 호우에 대비한 하류 지역의 우수의 피해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사업 진행하면서 계속 문제점 발생했다.. 처음엔 장밋빛 계획했지만 중간에 여러 문제 발생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며 "6조3천억 정도의 자본 투자해서 사업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자본이 어떻게 형성될건지 투자될건지 관심이 많고, 도민사ㅚ의 걱정도 많다. 의회에선 심의평가할 때 질의하고 보완하도록 해서 그때가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강연호 의원(바른정당)은 "현장에 오기 전까진 생각으로만 그쳤는데 현장와서 직접 눈으로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기 개발되다 중지된 부분을 많이 봤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할 때 말씀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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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2017-04-05 16:12:39 | 112.***.***.67
이번은 보류 다음회기엔 상정 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