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연대회의 동의안 부결 촉구 기자회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4일 제350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가운데, 도민사회의 찬반 양론이 팽팽히 엇갈리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회기 중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의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5일 오전 오라관광단지 사업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이튿날인 6일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아직 동의안의 원만한 처리여부는 미지수다.
이번 도의회 동의안의 가부가 주목되는 이유는 해당 절차가 사실상 오라관광단지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점 때문이다. 남은 인허가 절차는 관할 행정기관장의 몫일 뿐, 의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사실상 도의회 차원에서는 이번이 오라관광단지에 관한 마지막 심사인 셈이다.
도의회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무엇보다 오라관광단지가 제주도 개발사상 최대규모의 개발사업이라는 점, 중산간 난개발 등 환경훼손이 크게 우려된다는 점, 환경영향평가 이행 등의 절차적 논란 뿐만 아니라 지하수관정 양도.양수 등의 특혜 내지 위법성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단순한 '협의내용 동의안' 그 자체의 심의로 국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의안으로 올라온 내용 뿐만 아니라,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논란, 그리고 도민사회 의견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 바른정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3대 3 동수인 점을 감안하면,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안 상정 후 표결에 부쳐질 경우 민주당 3명이 반대하더라도 '부결'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해부터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의 경우 같은 당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의중과 연계돼 의안처리 방향을 결정할지, 아니면 소신 처리로 갈지가 주목된다.
한편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의 부결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청정과 공존의 미래가치에 역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도의회 부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