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기자회견 전문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은 제주도의회가 부결 처리해야 한다

원희룡도정 후반기에 접어들어 오라관광단지개발 허용을 밀어붙이고 있는 제주도는 지난 24일 급기야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중산간이 훼손되는 관광단지개발에 대해 불허해 왔던 원 도정이 유독 오라관광단지개발에 대해서만은 관대한 입장을 보이면서 도민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오라관광단지개발은 특이성 없이 기존 관광단지개발 형태를 답습하면서 중산간 환경훼손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게 됨을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문제제기와 함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우리는 오라관광단지개발이 특정기업에게 엄청난 이익이 돌아가는 반면 도민에게는 환경훼손에다 경제적 어려움까지 떠안게 되는 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다섯 가지로 요약해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은 대단위 숙박시설(3,570실)과 쇼핑센터(제주시 중앙지하상가 약 20배 크기의 상가 등), 회의시설(7천명) 골프장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만명의 직원이 채용될 예정으로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자본과 경쟁에서 밀리는 지역의 영세한 자영업자 11만8천 명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1가구당 4인으로 계산한다면 약 44만 명이 영향을 받는다. 제주도인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3.3㎡당 약 5만원에 토지를 저렴하게 구입한 중국기업인 JCC(주)는 경쟁에서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제주도는 2015년 제주발전연구원에 관광숙박업시설 수급전망과 분석을 의뢰했다. 용역결과 2018년 8월 성수기 기준 제주도내 관광호텔이 과잉공급 되어 4,330실이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 억 원의 비용을 들여 용역을 발주한 이유가 무엇인가. 정책에 반영해 숙박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제주도는 앞으로 심각한 숙박시설 과잉문제에 대한 제주도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해발 350m 이상 고지대에 또 다시 3,570실의 숙박시설 등의 허용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영세한 자본으로 비싼 토지에서 숙박업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제주도민들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셋째. 제주도는 2009년부터 13억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환경자원총량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제주도는 2018년까지 제주의 환경자원총량을 상정하고 관리등급을 보완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현 기준의 환경자원총량제를 적용시킬 경우 생태 1~2등급이 많은 오라관광단지 개발부지 93%는 개발이 불가능한 면적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는 오라관광단지개발을 최종 인·허가 한 후에 환경자원총량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가. 제주도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산간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환경자원총량을 상정했다. 돈 없고 권력 없는 제주도민들에게는 철저하게 적용시키고, 중국기업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넷째, 마라도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면적(357만 5,753㎡)해발 35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삼다수 취수량(3700톤)과 맞먹는 1일 3,650톤 이상 지하수를 뽑아낸다면 저지대에 위치한 구제주와 신제주 지하수량은 급격하게 줄어들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 민간인이나 기업에게는 지하수굴착허가가 전면 불허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하수문제가 심각함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하수 및 폐기물을 전량 자체 처리하겠다는 것 역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신뢰할 수 없다.

다섯째, 해발 350~580m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유사한 지역에 토지소유자들의 개발요구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해 난개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라산과 제주도 중산간지역의 생태와 경관은 무참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해발 200m 아래에도 개발이 안 된 곳이 아직도 많다. 그런데도 중국기업이 해발 350m 이상 되는 오라지역에 개발하려는 의도는 분명하다. 또한 3,3㎡ 당 5만원 정도에 불과한 토지가격이 개발 인·허가를 받으면 수백 배의 개발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주다움을 유지하는 한라산과 중산간 생태계가 난개발로 파괴된다면 제주관광은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끊임없이 답습하고 있는 파괴적 개발정책이 아니라 제주도의 천혜의 자연을 보전하며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개발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제주의 생명과 같은 자연 생태계를 망가뜨리며 대규모 개발을 해야 할 정도로 절박 하지 않다. 오라관광단지개발 계획을 보면 제주다움을 드러내는 계획도 빈약하고, 기존 제주도개발에서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도 없다. 오라관광단지에 들어설 각종 시설들을 보면 중문단지와 신화역사공원 등의 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 대규모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존 업체도 어렵게 만들고, 영세한 자본을 가진 제주도민의 생존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는 정책이다. 제주도는 수백 배의 개발이익을 노리는 중국기업에 이용당하며 제주도를 망치는 오라관광단지개발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제주도민들은 섬문화축제장으로 사용했던 주변지역이 많이 훼손되어 오라관광단지개발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제주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다. 10년 전만해도 숙박시설이나 골프장시설, 쇼핑시설 등이 부족했을 때에는 수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과잉공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굳이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친환경 개발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처럼 제주도는 제주도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아니라 중국기업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도정의 정책을 감시해야 할 제주도감사위원회조차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제주도는 숙박업수급에 대한 제주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는 물론 환경총량제가 왜 중요하게 거론되는지조차 무시한 채 오라관광단지개발 인·허가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오라관광단지개발이 제주도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이 미치는지를 치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중국기업에게 특혜성 개발 인·허가가 이뤄진다면 제주사회는 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손실과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제주도 자연생태계 보전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제주도의회가 앞장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해주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뜻을 같이하는 제주도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