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논란 다시 격화.."도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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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논란 다시 격화.."도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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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제출 일제히 비판
"절차위반 일방적 행정행위...도의회 직접 조사하라"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최대 규모의 난개발 및 환경훼손 사업으로 꼽히는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논란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직접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가 결국 각종 도민 생활환경의 질 악화와 한라산 중산간 생태계 파괴가 명백한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면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위반과 지하수 양도양수 과정의 편법특혜 논란을 비롯해 교통, 쓰레기, 하수, 에너지사용, 교육권침해, 상권피해, 자본검증문제 등 무엇 하나 해결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문제의 경우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해석대로라면 이번 도의회 상정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열고 보완된 내용에 대한 심의를 열었어야 한다"며 "하지만 그런 절차도 누락한 채 제주도가 곧바로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명백한 절차위반이자 감사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게다가 올해 초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오라관광단지의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찬성 의견의 3배에 육박하며 압도적인 반대여론을 형성했다"면서 "그러나 도정 출범 당시 협치를 근간으로 한 도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원희룡지사가 이제는 대놓고 도민여론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정행위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책했다.

이 단체는 "따라서 도의회는 이번 동의안에 대해 재상정을 전제한 '보류'가 아닌 '부결'을 제주도에 통보해야 하고, 나아가 해당 오라관광단지의 수많은 문제들을 직접 조사해 의혹과 논란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의회가 직접 나서 꽉 막힌 도민 여론수렴을 위해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도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부디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제주경실련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라관광단지는 특이성 없이 기존 관광단지개발 행태를 답습하면서 중산간 환경훼손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며 "이 사업은 특정기업에게 엄청난 이익이 돌아가는 반면 도민에게는 환경훼손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떠안기게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의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 △심각한 숙박시설 과잉 문제 △환경자원총량제 시스템 무위 △지하수 및 하수처리 용량 문제 △중산간 난개발 촉발 등 5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민선6기 제주도정이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환경자원총량제 시스템과 연계해, "현 기준의 총량제를 적용시킬 경우 오라관광단지 개발부지 93%는 개발이 불가능한 면적에 해당된다"며 "돈 없고 권력 없는 제주도민들에게는 철저하게 적용시키고 중국기업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마라도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오라관광단지 면적에서 삼다수 취수량과 맞먹는 하루 3650톤 이상 지하수를 뽑아낸다면 저지대의 지하수량이 급격하게 줄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8일 성명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대상 부지는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자락이다. 상주인구와 관광객을 포함한 6만 여명이 체류하는 하나의 도시가 국립공원 턱밑에 들어서는 것으로 환경훼손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오라관광단지 사업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하고 제주도지사가 최종 승인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난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오라관광단지 관련 절차를 '특혜행정'으로 규정하며 도의회로 하여금 '부결'을 촉구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2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그간 숱한 문제제기와 압도적인 개발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결국 제주도 사상 최대의 난개발이라는 폭탄을 던지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도의회는 하자가 분명한 동의안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부결로 잘못된 행정행위에 철퇴를 내려야 하고, 나아가 제주도 역사상 최대의 난개발을 막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약 6조2800억원을 투자해 오라동 357만5753㎡ 부지에 휴양콘도와 관광숙박시설, 골프장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돼 있다.

역대 제주도 개발사업 중 단연 최대 규모 면적이어서 중산간 난개발이라는 우려는 매우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원희룡 지사가 밝힌 6조원대의 투자자본 실체도 아직 규명되지 않아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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