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으로 인해 총 359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살처분 보상비는 경기 1262억원, 충남 593억원, 전북 521억원 등 2980억원이며 살처분된 닭, 오리 등의 가금류는 모두 3718만 마리다. 이 밖에도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에 287억원, 생계소득안정에 143억원, 입식융자수매 등에 96억원이 소요됐다.
올해 2월 발생한 구제역에도 1392마리의 소가 살처분되면서 살처분 보상금 56억원을 포함해 91억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특히 이번 AI와 구제역에 모두 3597억원이 방역비용이 발생했지만, 당초 편성됐던 예산의 부족으로 1687억원의 예비비가 사용됐다.
AI가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투입되는 예산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 AI와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이래 살처분 등 방역비용으로 투입된 금액은 총 4조4038억원에 달하고 있다. 2010년 이후 투입된 예산만도 3조7225억원이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는 2010년 이후 연평균 5천억원 이상의 혈세를 AI·구제역에 탕진하면서 방역체계 개선에는 너무 인색하다"며 "방역시스템 구축과 인력확보 예산을 대폭 늘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한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매해 반복되는 AI·구제역에도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며 "감사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통해 방역당국의 책임소재도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리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