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 지지선언 명단 허위 공표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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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 지지선언 명단 허위 공표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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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자 지지선언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공표한 20대가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안희정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모씨를 제주지검에 고발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지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지선언을 한 명단자료를 배포했는데, 명단에 포함된 당사자에 대한 동의도 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번 대선에서 제주지역 첫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조기대선에 있어,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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