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체제 근무 돌입...선거사범 엄정 대응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석환)은 23일 오후 2시 제주지검 3층 소회의실에서 선관위 및 경찰 등과 합동으로 대선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제19대 대선사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이번 조기대선의 중점단속 대상 선거범죄로 흑색선전, 금품선거, 여론조작,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선정하고, 제주지방경찰청 및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공조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후보자 검증 기간 부족을 악용한 '묻지마'식 폭로와 흑색선전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속칭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작성자와 유포자는 물론 배후조종자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기로 했다.
또 착신전환으로 중복 응답, 성별.연령 허위응답,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편향된 질문.우호적인 표본을 대상 등 여론조사 왜곡, SNS 등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여론조작(바이럴마케팅) 등의 행위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선거운동, 선거운동 목적 불법집회 개최, 특정 후보지지 ‘팬클럽’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검찰은 대선 일정 확정과 함께 공안검사, 수사관 및 수사과 직원 전원을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으로 편성하고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검찰은 선관위 및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선거사범 적발에 적극 나서는 한편,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지검 양요안 형사1부장 검사는 "유례없이 짧은 대선 일정으로 후보자 검증기간이 부족한 상황을 악용해 근거 없는 의혹제기가 기승을 부리고, 정당 경선운동 과정에서 흑색선전, 금품살포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대선사범 대응방침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역대 대선에서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은 제16대 9명(전국 812명), 제17대 5명(1432명), 제18대 5명(739명)이다. 총선에서는 18대 19명(전국 1991명), 19대 45명(2572명), 20대 78명(3176명)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