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이상한 '비공개' 아집...수감기관명은 왜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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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이상한 '비공개' 아집...수감기관명은 왜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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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보고서, 수감기관명-사업명 감추기 구설수
기관명은 '비공개' 모자이크 처리..."도민 우롱하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수감기관명이나 문제가 된 사업명 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감사위는 매 감사가 끝날 때마다 감사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홈페이지 '감사결과 공개'란을 통해 감사결과보고서를 탑재하고 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자체가 일반인에 공개된다는 그 자체는 정보공개 영역 속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문제는 보고서의 내용적 흐름을 '모자이크 처리' 하듯 손질하는 방식으로 지나치게 차단시킨다는데 있다.

특히 감사결과보고서의 기술 문구 중 논란이 되는 사업명을 비공개에 부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은 물론, 심지어 수감기관명까지 영문이니셜이나 도형표식 등으로 감춰지면서 도민들 입장에서는 문장 하나 온전하게 읽고 해석하기도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22일 공개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읍.면.동 대행감사 결과 보고서.

이 감사의 수감기관은 읍.면.동 주민센터이나,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기관들의 명칭은 '00동, 00읍' 등의 표식방법으로 모두 비공개로 처리됐다.

이륜자동차 미신고 대상자를 통보했으나 행정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함에 있어서도 읍.면.동 소재지는 물론 행정시 명까지 '00시' 방식으로 철저히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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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공개' 감사결과보고서의 기관명 및 사업명 '감추기' 표식사례.ⓒ헤드라인제주
감사위원회의 이러한 '공개용' 결과보고서의 핵심문구 감추기식 기술은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져왔다.

최근 발표된 제주도개발공사 감사에서는 맥주사업의 실패문제 감사결과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0000000사업' 추진을 위해 2013. 6.21. '00000(가칭)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2014. 4.22. 주식회사 0000(이하'000'라 한다)와 '0000'를 공동으로 투자.설립하고자 주주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술해 의아스러움을 샀다.

감사위가 기술한 이 내용만 보면, 도대체 무슨 사업을 말하는 것인지,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전혀 가늠할 수가 없다.

말로는 도민에게 공개된 감사결과보고서라고 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철저히 숨기는 이중적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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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공개' 감사결과보고서의 기관명 및 사업명 '감추기' 표식사례.ⓒ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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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공개' 감사결과보고서의 기관명 및 사업명 '감추기' 표식사례.ⓒ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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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공개' 감사결과보고서의 기관명 및 사업명 '감추기' 표식사례.ⓒ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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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공개' 감사결과보고서의 기관명 및 사업명 '감추기' 표식사례.ⓒ헤드라인제주
제주도의회가 감사위에 요청해 이뤄진 하천 저류지 설계.시공 관련 감사결과 보고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낫다.

관리실태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담은 보고서에서는 민간영역인 건설업체명은 물론이고, 공공기관명까지 모두 숨겼다. '제주특별자치도'는 '000000도', '제주시'는 '00시' 등으로 표식했다.

감사처분사항에 있어서도 "0000도 0000본부장은...." 방식으로 부서장의 직책은 물론 해당 간부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것까지 숨겼다.

도의회에서 요청한 지하수자원보전지구내 건축허가 관련 감사결과 보고서도 마찬가지.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는 제목 바로 맡에 불인 관계기관 란에 '0000도 0000본부, 0000사업소, 00시, 000읍, 00면' 방식으로 공공기관명을 단 하나 제대로 기술하지 않았다.

이처럼 홈페이지의 공식적 '공개란'을 통해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탑재되고 있는 보고서마다 이러한 '감추기' 표식 일색이어서 감사위가 정보공개 확대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민들의 알권리를 차단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친 감추기 표식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에 다름 없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감사를 해야 할 감사위가 당연히 공개해야 할 자료마다 지나치게 감추기를 하는 것은 폐쇄적이고 권위적 운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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