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주요정책 잇딴 '브레이크', 갈등관리 시스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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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주요정책 잇딴 '브레이크', 갈등관리 시스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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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사회협약위원회 기능강화'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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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열린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및 위상 강화 정책토론회ⓒ헤드라인제주
제주지역 내 체계적인 갈등관리와 권익증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2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및 위상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법 제정으로 제주의 비전이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설정된 이후 각종 갈등으로 공공정책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개발사업이 좌초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음에도 이를 중재할 역할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숱하게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각종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긍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의 전면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 필요성 및 조례 개정'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박 의원은 "도민사회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원희룡 도정도 갈등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과거와 같이 주요 정책들이 잇따라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며 "현재의 갈등관리 시스템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 제주 제2공항 갈등, 시민복지타운 갈등, 오라관광단지 갈등,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갈등, 쓰레기 정책갈등 등 민선 6기 공약정책과 주요 사업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본질적 이유는 갈등관리의 실패에서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현재의 갈등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상의 사회협약위원회의 법적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의회와 제주도가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의회가 제안해 사회협약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 실무진들이 함께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협약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 등 법적위상과 조직운영, 그리고 사회협약위원회의 구체적인 사무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2명의 주제발표와 8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자는 강인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제심사 담당,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고창덕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김대휘 제주도기자협회장, 손봉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획조정실장,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前대표, 허용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홍수정 서울특별시 갈등조정담당관 등이 나섰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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