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연이어 용인, 성남, 울산, 논산시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자살, 양평군청 사회복지공무원 과로사,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 메스미디어를 통해 알려지고 또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모녀의 동반자살 등 복지 사각지대도 곳곳에서 나타났다.
여기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에 대한 문제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손길이 필요성이 언론 매체를 통하여 제기 되었다.
이에 정부는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면서 민간단체와 함께 복지정책을 세밀하게 추진하여 왔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양극화는 심화되고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매년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 수준은 그저 그렇다 라는 한탄의 볼멘소리만 들린다.
우리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다시 정부는 2016년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내실화하자며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내걸고 국민의 복지체감도 제고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역점을 두어 강도 높게 추진하기에 이른다.
읍면동 지역단위에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주민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복지사각지대를 사전에 발굴하여 지원하는 ‘지역주민 중심의 문제해결, 역량강화 등을 목표로 찾아가는 복지행정'의 실천 전략이다.
사실 종전 읍면동에는 복지사업 접수·상담·진달·지원업무를 해왔지만, 이제는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복지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어려운 이웃을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 지원하고 사례 관리 등을 통하여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복지인력을 확충 읍면동에 전면 배치하여 복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사각 지대 발굴에서 부터 지원, 사후 모니터링까지 완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기관으로 개편하여 지역사회 단위에서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지원 체계를 민간과 협력하여 직접 운용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이러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2016년 8개 읍면동에 이어 올해 16개 읍면동에 추가 설치하여 24개 읍면동으로 대폭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2018년까지 43개 전 읍면동을 복지허브화하여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 지역에 맞춤형복지팀 운영을 위하여 84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방문상담 활성화를 위한 복지허브화 전용차량이 각 1대씩 지원되며, 복지담당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 워치도 각 3대씩 보급 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지지원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복지허브화 사업도 일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치부해 버리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는 한계에 부딪치고 만다.
복지 수요자에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안이 협조가 필요하다.
첫째, 지역주민이 적극적인 관심이다. 내 이웃에 빈곤가구가 있는지, 그런 가구에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 지 살피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와 협조이다.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역의 자생단체와 함께 찾아내고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어 맞춤형 복지팀과 함께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는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스스로 행복한 이웃,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갈 때 읍면동이 행복복지센터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주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장 >
*외부원고는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