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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공공관리 강화...사설 지하수 신규허가 제한

제주도의회 통과 '지하수관리조례개정안' 29일 공포
농업용→생활용 용도변경 제한, 과다한 취수허가 조정

박성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03.20 10:56:00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 제한지역 확대의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제3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지하수 관리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오는 2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9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조례는 사설 지하수의 신규허가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내용과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등 공공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과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지역은 사설 지하수 신규 허가가 금지된다. 제주시 애월읍.서귀포시 대정읍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또 상수도 및 공공 농업용 급수시설에서 물 공급이 가능한 지역의 사설 지하수 허가를 제한하고, 농업용.공업용 지하수를 생활용으로 용도변경하는 방안도 제한한다.

실제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에 비해 50% 미만으로 허가량을 과다 잠식하고 있는 사업장은 연장허가 시 허가량을 감량하게 된다.

취수허가량이 월 1만5000톤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허가 신청 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해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지하수오염 사전예방 및 수질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별 지하수 수질등급에 따른 관리 근거를 마련했고,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설치 기준 제정.시행 이전에 시설된 관정의 오염방지 시설을 현재의 시설기준에 맞게 개선할 경우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해수침투나 수질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해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해 해당 지하수시설을 원상복구 해야 하는 지하수 관정 소유주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동이용을 악용한 무분별한 지하수 이용과 중산간지역 난개발 방지하고 공공 급수체계 확립을 위해, 가뭄.재해 등으로 인해 공공용수 공급중단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도지사가 공동이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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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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