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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미르·K스포츠재단 뇌물죄 공모 밝힐까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03.19 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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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는다. 조사가 이뤄지면 박 전 대통령은 전직 국가 수반으로 4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 인물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나온다. 뇌물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장소로 유력한 서울중앙지검 영상녹화실은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전면으로 충돌하는 '전쟁터'가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혐의를 부인하는 정도를 넘어 아예 '사실무근'이라는 게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나는 몰랐다"는 것이다.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대부분의 정책과 행동들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청와대 직원, 대기업들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는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정에 대해 검찰은 직권남용혐의를, 특검은 뇌물죄를 적용해 각각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다시 수사를 시작면서 뇌물죄 조사로 방향을 틀은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체육 인재들을 키움으로써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자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 두 재단의 성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주도해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을 추진했고, 청와대와 최순실씨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최순실게이트'가 처음으로 불거졌을 시기라 완전히 잡아떼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4일 두번째 대국민담화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지칭한 발언이었다. 또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라는 말로 각종 불법행위의 책임은 최씨에게 떠넘겼다.

그러나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공소장을 보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은 '기업들이 뜻'을 모은 게 아니었다. 정작 뜻을 모은 것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였다. 특검팀은 이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

특히 특검팀은 뇌물죄 관련 수사를 벌이면서 미르· K스포츠재단의 탄생 배경에 주목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를 통해 두 재단 출연을 독려하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두 단체 모두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이익을 위해 설립됐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으면서 이익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돈을 낸 기업들에 대해 특검은 '뇌물 공여자'로, 검찰은 '강요의 피해자'로 판단하고 있다. <뉴시스>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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