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타운 '시각차'..."행복주택 필요" vs "왜 하필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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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타운 '시각차'..."행복주택 필요" vs "왜 하필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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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타운 주민설명회, 입지 적절성 놓고 '이견'
"행복주택 필요성 홍보해야"..."행복주택, 왜 꼭 그곳이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7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거듭 밝히면서 입지의 적절성 및 절차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7일 열린 주민 설명회에서도 이러한 시각차는 극명하게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부지 활용계획(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 주민과 토지주 등 50여명 참석했지만, 도남동 마을회는 불참해 '반쪽 설명회'로 전락해 아수움을 남겼다.

설명회에서는 먼저 제주발전연구원 이성용 연구위원의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부지 활용계획(안)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박철민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강두진 시민복지타운 토지주 협의회 대표, 송종철 제주주거복지포럼 이사장, 이용규 제주대 건축학과 교수,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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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열린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 활용계획(안) 주민설명회. ⓒ헤드라인제주
토론자들은 '행복주택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주택 건설에 대한 찬성입장과, 왜 하필 입지가 시민복지타운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강한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으로 나눠졌다.

구체적으로는 행복주택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주택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행복주택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시민복지타운에 건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맞섰다.

◆"이제와 시청은 불가...미래위해 청년위한 공간 활용"

토론에 나선 정수연 교수는 "시민복지타운은 제주시청 이전 논란이 계속돼 왔고, 현재 시청 상권 붕괴에 대한 반발로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공원이나 시청을 지으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 중 하나가 행복주택이 들어오면 일부에게만 혜택이 간다는 우려"라면서 "행복주택은 분양전환 되는게 아니다. 청년들에게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시간이 지나면 순환된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이주민 등으로 인해 제주도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집값이 폭등하면서 결국 이주민은 줄어들 것"이라며 "주택 가격이 놓고 일자리가 좋지 않다면 청년들을 결국 출산을 포기하고, 이는 인구절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걸 도민들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복주택 필요성-사람없는 시민복지타운 현실 홍보해야"

송종철 이사장은 행복주택이 특정계층에게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복주택 700세대는 임대주택이고, 최대 6년만 거주할 수 있어 (들어오는 사람들이)순환된다"면서 "청년들의 주택 수요가 8600여세대라고 하지만, 이를 한번에 모두 지을 수 없다. 700세대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비율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지금 시민복지타운 일대는 낮에도, 저녁에도 오가는 사람이 없다. 이런 실태에 대해 잘 모르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송 이사장은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민들이 행복주택에 대해 잘 모르고, 이 지역(시민복지타운 일대)의 현실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지역 토지주만이 아니라 임차인, 제주도민 전체가 이곳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제주도가 이를 홍보하고 설문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는 것이 갈등을 봉합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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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열린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 활용계획(안) 주민설명회. ⓒ헤드라인제주
◆"토지주들은 환영...주택부지 외 나머지 공간 활용 기대"

강두진 시민복지타운 토지주협의회장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지주들은 행복주택 들어서는 것을 찬성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안대로 제주시청을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너무 와 버렸다는 느낌이다. 시청이전나 공원 조성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15년 전 분양을 한 땅을 토지주들에게 일일이 환불해 줄 수도 없고,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주자는 이야기는 (토지주들에게)너무나 공허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공간은 전체 부지의 30%다. 나머지 70%는 제주도민.시민 모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있다는 점이 또 다른 기대"라면서 "주택가격이 폭등한 현재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이야 말로 모두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일부 반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일단 복지타운에 불빛을 밝혀야 한다는 절박함이 행복주택을 받아들이게 된다"면서 "시청이나 도청 이전, 공원 조성, 분양 등 모든 것은 현실가능한 대안이 아니라 그냥 놔두자는 거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된다. 이제는 문제를 풀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행복주택 왜 하필 도남?...주택보다는 사람 모이게 해야"

양시경 센터장은 "확정됐는데 왜 이런 토론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토론회를 했다는 실적을 남기려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시민복지타운 문제는 토지주나 도남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도 공공토지이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면서 "제주도가 도민들을 우습게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는 행복주택 부지가 이곳(도남)밖에 없다고 하지만, 제가 국공유지를 찾아보니까 제주시청 인근 탐라장애인복지관 근처에 400호 정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고, 건입동 제주해양경비안전서 근처에도 있다"면서 "놀랍게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형동 도깨비 도로 근처에 198만㎡ 정도의 땅이 있다. 이곳은 직선거리로 노형까지 2km정도밖에 안된다. 그런데 왜 제주도는 도남만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 센터장은 "시민복지타운은 제주도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위다.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사람들 모이는게 달라진다. 사람들 모이면 상권 살고 돈이 모인다"면서 "좀 더 고차원적인 대안제시가 있어야 한다. 토지주 심정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머리를 맞대 지혜를 짜낸다면 지역주민은 물론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같이 만족하고 제주관광 발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 뒤에 이어진 주민의견 수렴 시간에도 찬성과 반대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도시 중심 노른자위 땅에 행복주택 말도 안돼"

플로어 토론에서 한 토지주는 "행복주택을 왜 도심지 중심가에 짓는지 모르겠다"며 행복주택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 토지주는 "행복주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철도부지 등 이런곳에 저렴하게 아파트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이는 교통 등 여건이 좀 떨어져도 저렴하게 여러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그런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에서 시청 근처에 행복주택 짓는다고 하는데, 그곳은 시청이 있는 곳이 중심가가 아니다. 제주로 치면 화북이나 삼양 등과 같은 곳"이라며 "서울 강남에다 임대주택 짓나? 땅이 없다고 여기(도남)에 하는건 말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복주택은 시청이전 대안...반대 토지주 드물어"

또 다른 토지주는 "지금 이 동네는 밤만 되면 유령도시같다"면서 "사람이 없어서 무서워 다니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시청 이전에 대한 대안책으로 행복주택을 한다고 해서 청년들에게 기회도 줄 겸 찬성하는 것"이라며 "토지주 100명이 모이면 이중 반대하는 사람은 두세명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중 일부(30%)를 활용해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70%는 제주도민 전체를 위한 공공시설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

해피타운 조성 계획의 세부내용은 시청사 부지 4만4000㎡를 공원 40%, 공공시설(유보지) 30%, 공공 행복주택 30%를 기능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우선 공원은 북측 시민복지타운 광장과 연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도심 내 풍부한 녹지환경을 확보하고, 병문천을 활용한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28일까지 도민의견을 접수하고, 전문가 토론회, 경관 및 도시계획 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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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7-03-24 17:24:14 | 125.***.***.89
ㅋㅋㅋㅋㅋ 비교를해도 어디 부산시청은 서면에있어서 완전 중심인데 화북이랑 삼양에 비교를 하다니 ㅋㅋㅋ
그렇게 얘기하는 미래세대을 위해서 짓겠다는데 왜 반대?? 그자리에 꼭 시청을 지어야되는 이유가 따로있는건가?? 시청 못지어서 안달만사람들처럼... 시청은 지금자리가 딱 좋다 안그럼 구제주상권 몰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