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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자원센터 비로소 '첫 삽'...반발 주민, 어떻게 설득했나

'양돈장 이설 대신 道지원금' 제안으로 주민들 설득
행정당국 어이없는 '협약서' 실책이 자초 ...책임론 대두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03.17 00:10:00     

제주도의 새로운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인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이 협약체결 2년만에 비로소 '첫 삽'을 뜨게 됐다.

협약서에 명시된 '양돈장 이설'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력한 반발을 해온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은 16일 오후 6시 마을 임시총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협상안으로 제시한 마을 지원금 지원 제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 16일 저녁 열린 동복리 마을 임시총회. ⓒ헤드라인제주
총회에서는 찬반 논란 속 표결이 이뤄졌는데, 표결결과 총 328표 중 찬성 205표, 반대 118표, 무효 5표로 제주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사실상 당초 협약서에 명시됐던 '양돈장 이설' 추진은 공사 착공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고, 제주도가 내놓은 제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제주자치도가 이날 제시한 내용을 보면, 우선 동복리 가구수를 280가구로 해 가구당 1500만원씩 총 50억원을 생활환경개선금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지역주민 10명 정도를 공무직으로 채용하고, 양돈장 악취 최소화를 위해 전담인원 2명을 배치하는 한편 △양돈장 이설은 계속 추진키로 노력 △청년회와 마을회가 공동으로 양돈장 돈사 모니터링 실시 △돈사 악취를 제주도 축산과와 환경보전과 합동으로 상시 모니터링해 악취오염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해 강제 퇴출시킨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이 이 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자원센터 공사를 17일 착수키로 했다.

센터 조성사업은 당초 지난 2일 착공을 할 예정이었으나 성난 주민들이 공사장 입구에 덤프트럭 등으로 길을 봉쇄하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면서 무기한 연기돼 왔다.

제주도정 입장에서는 발등에 떨어졌던 급한 불을 끄고, 제주도 최대 현안인 쓰레기 문제해결과 연계된 새로운 광역처리시설 공사에 착수하게 돼 한시름을 놓게 됐다.

그러나 이번 협약서 '양돈장 이설' 약속 미이행 파문은 전적으로 행정당국의 실책에 따른 것이어서 앞으로 이를 둘러싼 책임론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란은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이 과포화 상태에 있어 새로운 매립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행정당국이 동복리 주민들이 조건부 유치의사를 밝히자 협의를 통해 체결한 협약서의 한 내용이 발단이 됐다.

민선 5기 제주도정 당시인 2014년 5월7일 우근민 지사와 김상오 제주시장, 그리고 동복리장이 서명을 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 지역주민지원 협약서'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에 따라 동복리 지역에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해당 협약서에 엄연한 사적영역의 시설인 양돈장의 이설까지도 섣불리 약속했다는데 있다.

협약서 제6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3항의 첫번째로 '협약과 동시에 동복리 1230외 4필지에 위치하고 있는 양돈장 등 악취유발시설의 이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권한 밖'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이 내용을 포함해 서명을 했으나, 실제 해당 양돈장 측과는 제대로운 협의조차 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양돈장 측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들이 양돈장을 폐업 내지 폐쇄조치 시키기 위해 주민들로 하여금 악취민원을 제기하도록 꼬드겼고, 그동안 '행정폭력'을 가해온 사실을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결국 행정당국의 권한을 일탈한 '양돈장 이설' 약속이 발단이 된 이번 갈등문제는 50억원의 추가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주민들을 달래어 가까스로 봉합하게 됐다.

행정당국의 실책으로 인해 계획에 없었던 추가적 예산지원이 이뤄지게 된 셈이다.

이는 원희룡 도정의 공공 갈등민원 관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자, 부끄러운 선례로 남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번 문제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도 단단히 벼르고 있어,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실추시킨데 따른 책임론과 함께 비판여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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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마을 향우회원 2017-03-21 23:13:27    
특히, 무더운 여름 날 밤 마당으로 밀려오는 눅눅하고 기분나쁜 돈사냄새는 매우 불쾌합니다. 돈사 업주는 당시에 마을이 멀리 떨어져 있었고 지금처럼 불쾌한 냄새가 사람을 괴롭히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한 상태에서 허가에 협조했던 것인데... 마치 지금에와서는 마을 전체가 자신의 사업에 호응했다고 믿는 어처구니 상황이 되었다.
우리 현실적인 상황을 정리해봅시다. 돈사부지 부동산 가격만도 수십억일테고 이주비 수억에 등등 이정도면 몇십배 손익이 생겼는데 이제 그만 마을 괴롭히지 않기를....
2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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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2017-03-23 14:35:06    
사실을 왜곡하고 있네요.
마을에서 몇년전에 2008년도 쯤에 돈사대책위까지 결성하여 돈사업주와 협의를 한 적이 있었고,
당시 컨설팅업체의 평가액이 25억쯤 나와서 마을에서 매입을 하지 못하다가 현 리장의 폐기물처리시설 유치 명분의 발단의 되었죠.

돈사이전을 하기위해 돈사 한개의 수백배가 되는 폐기물매립시설을 유치를 한 것이고,
당시 도와 시의 공무원들은 이에 호응하여 돈사를 매입하여 그 장소에 힐링케어센터를 조성한다고
주민들을 현혹시켜 주민들은 이를 믿고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한 것입니다.

돈사업주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결정후 공무원들은 정상적인 협의절차 없이 3년의 세월을
보내고 작년 십월부터 돈사를 그대로 둔채 공사강행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리민과 돈사업주를
이간...
1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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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2017-03-17 10:45:42    
한 마디로 뒷거래 한 것이죠.

돈은 돈을 좇아가는 주민 설득용,

12명의 직원 채용은 청년 현혹용.

악취 적발 삼진아웃제는 돈사업주 협박용.

다수가 한명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죽이도록 도정이 노골적으로 교사한 것이죠.

도덕적으로나 민주적으로나 바른 것은 아니죠.


내가 희생양이 될수 있는 전례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행해지는 것이죠.
17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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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네요 2017-03-17 09:47:31    
다행이네요. 기사 말미 50억 추가지원금이 들었다고 했지만, 양돈장 이설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것 같은데 그대신 드는 비용 아닐까요. 많은 사람이 읽는 기사인데 좀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11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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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2017-03-17 15:06:10    
50억 추가지원금이 양돈장 이설비용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또한 어폐가 있어보입니다. 앞으로 농장 감시단 운영하고 이설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는데 만약 이전한다면 또 그만한 비용 들지 않나요
11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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