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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자원센터 양돈장 이설 약속, 결국 부메랑으로

승광농장 오동훈 대표 기자회견 "행정이 갈등 유발"
"공무원이 주민들에 '악취 민원 넣어라' 꼬드겨" 폭로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03.15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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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광농장 오동수 대표가 15일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헤드라인제주
최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착공이 양돈장 이전 관련 약속 미이행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연기된 가운데, 제주도가 주민들에게 30억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해 해당 양돈장 주인은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지원안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승광농장 대표 오동훈씨는 15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양돈장 이전 관련 동복리 주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비정상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정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제주시는 2014년 동복리와 환경순환센터 유치 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 오씨의 승광농장을 동복리 밖으로 이전해주기로 약속하고 당시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서명까지 받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오씨는 완전히 배제돼 있던 것.

즉, 양돈장은 엄연한 사유재산임에도, 공공기관이 사적영역의 시설을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다.

또 지난 3년간 양돈장 이전은 진척이 없었고, 환경순환센터는 주민약속 미이행을 이유로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오씨는 "동복리민들이 원했기 때문에(비록 저는 협의한 적 없어도) 대안제시를 요구했지만, (행정에서는)3년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매물로 나온 농장 1곳과 경매에 나온 2곳의 농장을 함께 봤지만, 농장을 운영할 곳이 못돼 이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례에 걸쳐 이전할 토지를 제시했지만, 모두 양돈장을 운영하기에는 하자가 있었다"면서 "저는 양돈장 이전비용을 언급한 적도 없는데, 도민사회에는 제가 행정에 70억을 요구했다던가 100억을 요구했다는 둥 소문이 돌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오씨는 "거기에 지난해 3월 제주도청 고위 간부가 동복리민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농장을 폐업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면서 "해당 국장은 리민들에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주면 24시간 공무원을 파견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양돈장을 폐쇄할 수 있다'고 말해 동복리민들이 이를 믿고 있다. 또 저를 범법자 처럼 매도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후 해당 간부는 저를 만난 자리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도 사과를 받아줬다"면서 "해당 간부는 양돈장 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제주도는 결국 동복리에 제 양돈장 이전 없이 가구당 1500만원 선의 돈 30억원을 지급하기로 제안했고, 마을회는 내일(16일) 임시총회를 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제주도와 동복리에 확인한 결과 동복리 마을회는 16일 오후 6시 임시총회를 열고 제주도의 지원금 30억원을 받고 양돈장을 존치하는 내용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씨는 "제주도는 마을과 협의해 이 총회를 연기하고 동복리 주민들과 제주도 담당자, 제가 참여하는 3자간 연석 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시켜 어느 누구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동복리민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또 본인과 협의 조차 없이 3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양돈업자인 본인만 희생시키려는 것은 행정이 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도지사께서는 일방적인 행정행위는 중지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애초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행정당국이 사유재산 영역인 양돈장 이전 약속을 섣불리 한데서 초래됐다는 점에서 행정당국의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당사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이전 논의를 시작하고 수년간을 질질 끌다가 내놓은 해결방안 역시 당사자를 배제한 것이라 행정행위의 책임감이 실종됐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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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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