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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됐던 '강행 모드' 시민복지타운...결국 '도정 뜻대로'

'짜여진 수순' 700세대 규모 '행복주택' 건설 확정
공공주택 옆 공원부지, 시민들 위해?...일방향적 결정 논란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03.15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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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15일 확정 발표한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에 대단위 공공주택 건설 계획의 '강행 모드'는 예견됐던 수순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공모를 통해 이 계획을 입안하면서 원희룡 도정의 '결심'은 이미 굳혀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선(先) 정책결정, 후(後) 의견수렴'이라는 절차적 논란과 함께 일방향적 추진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뒤늦게 의견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이 역시 사실상 '명분 쌓기'의 의례적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

'이견'을 가진 도민들, 강력히 반발하는 도남동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고민은 집중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제주도의 설득전략은 시민복지타운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추스르는 것 보다는 '행복주택 건설의 당위성' 설파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지난해 '도정의 뜻'에 맞춤형으로 부응하듯 행복주택 건설의 당위성을 어필하는 포럼을 개최해 논란을 빚었던 제주발전연구원이 이번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활용 방안 용역을 맡아 수행했다.

이 용역 중간결과를 토대로 해 수립된 계획은 시청사 부지에 '청년이 웃는 도남 해피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시청사 부지 4만4000㎡ 중 30%는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70%는 제주도민 전체를 위한 공공시설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공원 40%, 공공시설(유보지) 30%, 공공 행복주택 30%로 조성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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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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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 활용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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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복지타운 내 교통흐름 개선도.
4개동 10층 규모로 건립되는 행복주택의 경우, 건물 상층부에는 700여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저층부에는 커뮤니티시설인 취업, 보육, 실내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복합건물을 조성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당초 계획한대로 대단위 아파트가 시청사 부지 내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건물은 기존의 임대주택 형식에서 탈피한 제주의 독창성, 유니버셜디자인(UD)과 범죄환경예방디자인(CPTED)을 접목해 건설할 계획이라고 햇다.

공원은 북측 시민복지타운 광장과 연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도심 내 풍부한 녹지환경을 확보하고, 병문천을 활용한 하천 둘레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휴게, 보행, 완충공간 함께 야외공연장을 정비해 정기적인 문화예술공연 및 이벤트 공간으로 제공해 주변지역 및 도남마을과 연계 동선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공시설은 주민센터, 우체국 등 중·소규모의 공공시설 유치를 검토하고 향후 증축이 가능한 유보지 확보를 통해 공공성을 검증한다. 특히, 도민 전체를 위한 공공시설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그 용도는 도민의 의견을 받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많은 우려가 제기됐던 대단위 공공주택 건립에 따른 일대 교통흐름 악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청사부지 활용 기본구상에 차량 및 보행의 동선을 고려해 조성하고,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함께 교통 환경 개선까지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포인트를 둔 부분은 크게 두가지다.

첫번째는 전체 면적 중 '70 대 30'의 비율로 공공시설이 압도적으로 많고, 행복주택 비율은 30% 수준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마지막 보루인 녹지공간에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설명이다.

그러나 공원 등 공공시설이 70% 면적에서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시설물 배치도 등을 감안할 때 시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느냐는 점에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새로운 도로개설 등을 통해 교통환경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대단위 아파트 주변의 소공원을 찾기 위해 일반 시민들이 접근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입주자만을 위한 공원이 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두번째는 '행복주택 건립의 당위성' 어필이다.

제주자치도는 해당 부지에 행복주택을 포함해 활용계획을 구상한 것은 도내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 가격상승, 청년층 저출산과 주거불안정, 취약한 노인층과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주택난 가중에 따른 공공 임대인 행복주택 공급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행복주택은 도시 외곽이 아닌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주거가 인접한 시내 중심부의 국․공유지가 최적의 후보지라며 시청사 부지가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다분히 시민복지타운의 논란문제를 행복주택 당위성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동안 의회나 시민사회, 도남동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는 행복주택 건설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복지타운 부지를 원래 목적에 맞게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임에도, 제주도정은 '당위성'을 극도로 강조하고 있다.

행복주택 찬반' 논쟁으로 본질을 흐리려는 계산도 있어 보인다. 이는 논리 왜곡 뿐만 아니라, 본질을 회피하며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8일까지 도민의견을 접수하고, 전문가 토론회, 경관 및 도시계획 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이미 '짜여진 수순'은 되돌리기 어려울 듯하다.

지난해 제주도의회 공무원.시민 패널조사 결과 공직내부에서 조차 찬반논란이 팽팽했고, 도남동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주택 논란은 결국 '시민 의견'이 아니라 원 도정의 '결심'대로 추진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공론화의 절차적 문제를 안고 출발한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주택 건설 문제와 관련한 도민사회 찬반논쟁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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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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