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주택 건설계획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의 방침을 확정짓고 본격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오전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이 부지에 '청년이 웃는 도남 해피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중 일부(30%)를 활용해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70%는 제주도민 전체를 위한 공공시설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

해피타운 조성 계획의 세부내용은 시청사 부지 4만4000㎡를 공원 40%, 공공시설(유보지) 30%, 공공 행복주택 30%를 기능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우선 공원은 북측 시민복지타운 광장과 연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도심 내 풍부한 녹지환경을 확보하고, 병문천을 활용한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휴게, 보행, 완충공간 함께 야외공연장을 정비해 정기적인 문화예술공연 및 이벤트 공간으로 제공해 주변지역 및 도남마을과 연계 동선체계를 확립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시설은 주민센터, 우체국 등 중·소규모의 공공시설 유치를 검토하고 향후 증축이 가능한 유보지 확보를 통해 공공성을 검증한다. 특히, 도민 전체를 위한 공공시설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그 용도는 도민의 의견을 받아 결정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주민복지시설과 함께 건립해 주거취약 청년 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물 상층부에는 700여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저층부에는 커뮤니티시설인 취업, 보육, 실내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복합건물을 조성한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시청사부지 활용 기본구상에 차량 및 보행의 동선을 고려하고, 하천둘레길을 조성하고,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함께 교통 환경 개선까지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행복주택 부지를 최대한 줄여 30% 정도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공부지로 남겨놓겠다는 판단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70%의 공공부지를 남겨놓고, 활요방안이 확정독 전까지는 1년에 2~3건 정도의 행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제주의 독창성 유니버셜 및 범죄예방환경설계 등을 기초로 한 설계공모 디자인으로 최적의 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도민의견을 접수하고, 전문가 토론회, 경관 및 도시계획 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해당 부지에 행복주택을 포함해 활용계획을 구상한 것은 도내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 가격상승, 청년층 저출산과 주거불안정, 취약한 노인층과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주택난 가중에 따른 공공 임대인 행복주택 공급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전제, "행복주택은 도시 외곽이 아닌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주거가 인접한 시내 중심부의 국․공유지가 최적의 후보지"라며 시청사 부지가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제주시 시가지역 중 후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적정부지가 없고 시민복지타운내 시청사 부지가 최적의 후보지로 조사됐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은 제주자치도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건설 공모를 하면서 사실상 예견됐던 것으로, 시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시민복지타운 내에 대단위 공공주택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찬반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어진 일문일답을 통해 고운봉 국장은 "친서민.청년들을 위한 정책이고 내 집 마련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인데 도민들, 특히 지역주민들의 박수 속에 사업이 진행되기를 고대한다. 그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고 국장은 "지난해 9월 약속했듯이 마스터플랜을 갖고 도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28일까지 의견을 주게되면 그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는 뜻이고, (주민들을) 찾아가는 것은 별도로 할 계획이다. 4월초 까지는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용 제주발전연구원 박사는 "공공청사 부지 수용당한 분들에게는 아쉬운 점이 많을 것이지만, 우리가 특정 계층만을 위한 대안을 만들 수는 없었다"며 "공공청사는 시청사 부지였고, 시청사를 사용하는 것은 제주시민이기 때문에 복합화 연계하는 식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대한다고 바뀔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고 국장은 "속내를 말씀드리면 자신은 있다. 이 정책 자체가 서민들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처음 이 사업 할 때까지만 해도 행복주택 한다고 하니까 행복주택에 대해 이상하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입지변경 가능성을 묻자 "700세대를 옮겨 갈 장소는 없다. 이걸 옮기라면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단언하며 "여러가지 반대 의견들도 있는데 왜 여기로 했겠나. 할 장소가 없는거다. 그런데 행복주택은 꼭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중요한 토지에 일부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인만 이용하는 '사유화 논란'이 일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주택은 장기간 했는데 5년에서 6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재입주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주거취약계층, 고령층도 고려하고 있는데, 3개 청년계층에 대해서만 재입주를 막는 형태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