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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기지도, 해군기지 구상권도...제주도정 무기력한 대응 도마

제주도 입장, 軍 "뭔소리?"...'공허한 발표'로 전락
"제2공항 내 공군기지 검토"..."구상권 철회계획 없어"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03.12 15:28:00     

제주도 공군기지 및 제주해군기지 강정주민 구상권청구 논란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정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군 당국에 의해 곧바로 일축되거나 뒤집히면서 제주도의 대응력이 도마에 올랐다.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할 것을 천명한다"는 발표도, 해군의 강정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 촉구 입장도 모두 공허한 발표로 전락됐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이미 제2공항 내 공군기지인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데 이어,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요구에 대해서는 단박에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군당국의 입장은 모두 제주도정의 입장표명이 있은 후 이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주도정의 '말발'이 전혀 서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군기지 논라만 하더라도 그렇다.

국방부가 제주도에 공군기지 건설을 은밀하게 추진해 온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거세게 일기 시작한 지난 7일, 김방훈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이어야 하며, 어떠한 군 공항시설로 이용되거나 포함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고도 밝혔다.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국방부는 논의할 사업주체나 당사자가 아니다"면서 "국방부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관계 없이 일체의 검토도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제주도의 입장은 '천명'이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강한 수위의 각오를 밝혔다.

그러나 이 천명은 군당국의 계획추진 상황 등과는 전혀 별개의 제주도정의 '셀프선언' 수준이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아니나 다를까, 이틀 후인 9일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의 확고한 입장표명으로 제주도의'천명'은 무색해졌다.

정 총장은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2공항 내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방 중기계획에 포함된 대로, 앞으로 관련 기관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군측은 이날 제주방문 기회를 빌어 발표를 하려고 미리 준비를 해 온 듯 공군기지 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할 계획은 오래전부터 추진되어온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부지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2공항 부지도 공군부대의 예정지로 유력시 검토되고 있음을 밝혔다.

공군은 제2공항내 설치 문제와 관련해 "아직 (제주도나 국토교통부와) 사전 교감은 전혀 없었다"고 전제하면서도,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지만 이제는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군의 입장은 앞으로 국토부 및 제주도와 공식적인 협의를 시작해 나가겠다는 선언적 입장이었다.

제주도정이 '원천적 반대' 입장이 표명된 후 이틀 만에 나온 것이어서, 공군이 작심 준비를 하고 제주에 왔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즉, 제주도정의 천명에 상관없이, 정부차원에서 협의를 개시할 것임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반격'인 셈이다.

국방부는 2009년 2009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방부, 국토부 간에 체결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기본협약서에서 알뜨르 비행장 무상 또는 대체부지 조건으로 양여 약속을 하고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의 사항을 명시해놓고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양여를 거부해 왔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지금까지 알뜨르 비행장 양여에 대한 협상도 제대로 못한채, 이번에 공군기지라는 또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군사시설 문제와 관련해 대응력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비록 제주도정이 '원천 반대' '협의 자체 배제'라는 강경 모드를 취하고 있으나,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협의요청이 올 경우 이를 전면 거부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군의 입장발표가 있던 날인 9일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준공 1주년 행사장에서는 해군의 강고한 입장도 나왔다.

제주사회와 정치권의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해군기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반대투쟁을 하면서 공사를 지연시킨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해군본부 권세원 공보과장은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 의향을 묻는 질문에, "해군기지의 경우 시공사가 손실을 입었다면서 비용을 청구함에 따라 내려진 합법적인 조치"라며 "구상권 청구는 공사를 방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라며 "현재까지는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배석한 또다른 해군 관계자도 "구상권은 법에 따라 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며 소송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입장은 지난 3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강정마을 주민들을 면담하면서 '강정마을을 공동체 회복 조례'에 구상권 해결을 명시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구상권에 대해서는 저도 마을회와 입장이 같다"면서 구상권 철회 의지를 표명한 후 6일만에 나온 것이다.

제주도정의 모양새는 여러모로 크게 구겨졌다.

말발이 전혀 안 서는 제주도정, 더욱 확고한 입장으로 압박하고 있는 군당국의 미묘한 관계 속에, 오는 대선에서 제주도 군사기지 관련 논란은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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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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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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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7-03-12 16:33:35    
구름위에서 정치를하니 무고한백성은 한숨만나고 똑똑이헛똑똑이되니 옛날이 그립구나
2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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