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전철 밟는 제2공항...'공군기지 반대' 셀프선언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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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전철 밟는 제2공항...'공군기지 반대' 셀프선언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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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호 의원, 5분발언 "제주 군가기지화 반대" 촉구
"국회-국토부-국방부 등 찾아가 제주입장 표명해야"

고용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3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제주 제2공항이 강정마을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제주 어디에도 공군기지가 불가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제주도정에 촉구했다.

이는 국방부가 '공군기지(남부탐색구조부대)' 건설을 은밀하게 추진하면서 제주 제2공항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른 입장이다.

서귀포시 성산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고 의원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국방부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및 제2공항 활용에 대한 계획은 공항설치에 따른 주민 갈등과 불신을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도대체 이 나라와 도정이 제주도와 성산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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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호 의원ⓒ헤드라인제주
이어 "이미 남부탐색구조부대에 대한 논란은 2007년 노회찬 국회의원이 국방부가 평화의 섬 제주에 1개 비행전대급 공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국방부와 제주도간 부지 교환협상을 진행중이라고 폭로했던 사안이기도 하며, 2009년에는 제주도와 정부가 4월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설치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보도가 언론에 수없이 발표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이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입장 표명이 늦어진 데 대해 의문을 표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1월 5일 서면질의를 통해 원희룡 지사에게 제2공항 개발관련 군사목적 사용에 대한 결정 또는 협의가 있었는지를 질의했을 때 국방부와 협의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해 믿음을 가져왔다"며 "그런데 그 답변서가 있고 1년 뒤에 이런 논란을 맞이하게 돼 제주도정에 대한 믿음을 어디까지 가져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주도정이 '제2공항은 순수민간 공항'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미 우리는 강정을 통해 제주도정의 무기력한 모습을 봐 왔다. 도정이 민군복합항이라는 여러차례 발표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정은 해군기지 중심으로 완공됐고, 이를 반대한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금액의 구상권을 청구하여 마지막까지 옥죄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제2공항도 강정과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나 둘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 남부탐색구조부대 논란은 사람들의 우려를 더욱 확증시키고 있다"며 "제주도는 단지, 우리끼리 입장표명 하는 게 아닌 국토교통부와 국회 그리고 국방부 등을 방문해 해당 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성산 제2공항 뿐만아니라 대정 알뜨르 비행장 등 평화의 섬 제주 어디에도 공군기지가 불가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고 의원은 "지난 강정사태는 제주도내 의견만을 논의하다 결국 국방부의 독주를 막을 수 없었으며, 구상권이라는 이름으로 강정주민들의 미래까지도 막았다"며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제주도정은 국토교통부, 국회, 국방부 등을 찾아가 제주도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논의의 진척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 의원은 "제주가 또 다시 군사기지화 된다면 제주도민은 치유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기에 분명한 태도와 주장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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