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6주기를 맞아 제주녹색당은 논평을 내고 "앞으로 탄핵을 넘어 탈핵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6년 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3기의 핵발전소가 쓰나미에 의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그리고 아직도 일본 정부는 핵발전소 건물을 녹이고 땅으로 들어가는 핵연료봉을 처리하지 못해 열을 식히기 위해 물을 붓고, 하루에 10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로 방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후쿠시마 핵사고는 끝나지 않았는데,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기준을 높이고, 안전하다는 말을 하며 주민들을 후쿠시마로 되돌려 보내려는 방침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방사능 기준을 올린다고 그 위험도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많은 나라들에서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의 위험을 인지하고 탈핵을 선언하고 있다"면서 "독일과 대만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탈핵을 선언하거나 완공예정인 핵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는 등 탈핵사회를 준비하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녹색당은 "우리나라는 현재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는, 국토면적 대비 핵발전소가 가장 많은 나라로 핵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위험한 성적을 자랑하고 있다"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핵발전소 다수호기의 위험성 평가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에도 부산 신고리 5,6호기를 승인하는 무서운 나라"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가 1%도 채 되지 않는다. 전력 정책은 태양광판넬 설치만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발전차액지원제도라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4대강 사업으로 강을 다 썩어버리게 만들고, 22조의 예산을 낭비한 이명박이 이 제도를 없앴다. 이후 핵발전소를 계속 확대하는 정책을 썼다"고 성토했다.
녹색당은 "에너지는 우리의 삶의 필수요소로 정책의 방향은 수요자인 도민과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대원칙을 마련하고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느리더라도 진정한 협치를 원한다면 도민과의 긴 논의의 과정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한 대규모 사업중심의 구상에서 벗어나 마을중심의 자립형 에너지 마을을 늘려나가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대규모 에너지 생산 사업은 지역의 갈등을 부추기고 제주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며 생태계 교란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녹색당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6주기를 맞아 9일 오후 6시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박근혜 탄핵이후 탈핵으로'를 주제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우리나라의 탈핵을 촉구하는 정당연설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