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통난 제주도 공군기지 계획 파장...예산까지 짜 놓고 '쉬쉬'
상태바
들통난 제주도 공군기지 계획 파장...예산까지 짜 놓고 '쉬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군기지 용역계획' 확인...軍 "제2공항 연계도 검토"
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제주도정, 정말 몰랐나?"

국방부가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 건설까지 은밀하게 추진해 온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남부탐색구조부대의 부지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2018년)에 실시할 계획임이 공식 확인된 것이다.

특히 공군기지 입지에 있어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건설 예정지를 연계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국방부의 제주도 공군기지 건설계획 구상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총사업비는 2950억원,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계획돼 있다. 또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안)의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18년 1.5억원, 2021년 8.7억원, 2022년 80.7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내년 1억5000만원은 선행연구예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 의원이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연구용역은 부지 위치, 사업 및 부대 운용 규모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다.

즉, 공군기지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이라는 것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면,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공군기지 계획은 정부가 1997년 최초로 국방중기계획(1999~2003)에 처음 반영한 이후 매년 순연해 반영해 오고 있는데, 사업명칭은 2006년 제주공군기지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로 변경됐다. 다분히 '제주해군기지' 논란을 의식한 명칭 변경이다.

이에대해 국방부 측은 "구체성 없는 서류상 계획"에 불과하다고 설명해왔지만, 이번 연구용역 추진계획이 확인되면서 그 실체는 드러났다.

특히 공군 관계자는 위 의원 측에 "제2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크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군측은 또 남부탐색구조부대의 규모 등을 묻는 위 의원의 질문에 공군측은 "공항과 연계하는 경우 수송기와 헬기를 주기하는 계류장과 건물 등 필수지원 시설만이 소요되므로 기존 공군부대와 비교하여 현저히 작은 규모"라고 설명하며, 사실상 제2공항과 연계한 추진 가능성을 밝혔다.

알뜨르 비행장의 남부탐색구조부대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창설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관련 기관과 계속 협의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아직까지 내놓고 있지 않다. 이는 제2공항과의 연계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군의 이번 입장은 지난달 제2공항을 연계한 공군기지 건설계획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제2공항을 순수민간공항으로 건설한다'는 제주도정의 발표내용과도 거리가 있는 것이다.

위 의원은 "국방부는 국토부가 제2공항에 군부대 설치 계획이 없음을 밝혀왔음에도 이와 다르게 설치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당초 약속처럼 제2공항 및 알뜨르 비행장에 군부대 설치계획이 없음을 재천명하고 군사기지화 논란 등으로 갈등을 격화시킬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용역 등의 관련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군기지 계획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도 크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계획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과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2일 긴급논평을 내고 "국방부는 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기지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그동안 제2공항의 공군기지연계에 대한 무수한 의혹이 구체적 사실로 드러난 점에서 엄청난 충격"이라며 "제주도당국은 이를 극구부인했지만 뻔뻔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졌고, 설사 제주도당국의 해명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차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제주도 당국의 무능과 직무유기"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 용역은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포장을 한 공군기지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며 "강정 해군 기지에 이어 공군기지를 설치함으로써 제주도를 평화의 섬이 아닌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거점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제2공항 자체가 공군기지를 동시에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됐다. 따라서 공군기지 건설을 막으려면 먼저 제2공항 건설 백지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는 제주전역에 공군기지 설치계획이 없음을 재천명해야 하라"고 요구했다.

또 "당장의 조치로써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용역 관련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제주도당국이이 계획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방부의 공군기지 설치에 대한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5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7광구의진실을 발켜라 2017-03-12 02:35:44 | 221.***.***.51
하,,,한심하기 그지없다
애초에 해군기지나 공군기지가 설립한이유가 7광구나 이어도 독도같은 해양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2028년도에 5000조에 해당하는 돈을 벌어들이는데
우리나라가 그정도 투자하고 말을 안하는건 다른나라가 그걸보고는 사드 배치처럼 뭐라하는데
더더욱 광물자원과 관련된거면 전쟁까지 하는나라도 있는데 깝깝하다

ㅂㅈㄷㄱ 2017-03-05 21:01:05 | 118.***.***.224
제주는 어느나라 땅? 기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

촌년 2017-03-03 14:05:59 | 223.***.***.192
평화의섬는 개뿔!
제주 전쟁기지가 왠말이냐!
해군기지 찬성한넘덜
당연히 공군기지 들어오는거 몰랐ㄴㅑ?
공군기지는 시끄러워서 들어오면 안된다는
논리 참 웃음다!

석굴함 2017-03-03 12:21:35 | 27.***.***.95
미국군사 전진배치 필요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