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4~5월 안으로 마무리짓자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 합의는 매티스 장관의 한국 방문 때 극비리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식 절차를 통한 배치와는 무관하게 사드 포대부터 우선 한반도에 들여놓겠다는 방침이기에 향후 실행에 옮겨질 경우 정치권을 비롯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감안하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나아가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중국 측 움직임도 주목된다.
한·미 상황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매티스 장관이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장관과 4~5월 안으로 사드 포대를 우선 옮겨놓겠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매티스 장관이 해외 첫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한 것도 한 장관과 담판 성격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한국 내부의 정치적 상황상 사드 배치가 없던 일로 돌아갈 것을 생각보다 크게 우려하는 것 같다"며 "매티스 장관은 대선 전에 사드 포대만이라도 한국에 옮겨놔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을 원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합의는 실제 국제 사회에서 발휘되는 외교적 효력을 노린 것이기 보다는 유사시 '족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는 게 이 소식통의 주장이다.
이날 롯데 측과 부지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실전배치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는 판단 아래 '알박기' 형태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포장 상태로라도 어떻게든 한국에 옮겨놓으면 쉽사리 빼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영향평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와 성주골프장 인근 기반시설 공사 등의 공식 절차 진행과는 관계없이 레이더와 발사대 등 사드 포대만 우선 한국에 갖다 놓겠다는 것이 미국의 요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전문가는 "매티스 장관은 취임 후 자신의 업적을 드러낼 수 있을만한 성과물이 필요했고 그것이 한반도 사드 배치였을 것"이라며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에 있어서 매티스 장관과 한 장관은 한 배를 탄 일종의 공동운명체인 셈이라는 것이 이번 방한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 장관은 자신의 재임 기간 가장 큰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사드 배치가 자칫 수포로 돌아갈 경우 입을 내상 때문이라도 매티스 장관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