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부터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이 도민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참여 위원들의 역량과 전문성 등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어 추후 보완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8일 그 결과를 밝혔다.
지난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도민 1514명이 참여했다. 주요 문항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사업선정 절차,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묻는 질문이다.
조사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은 보통 52.1%, 긍정적인 답변은 34.2%, 부정적인 답변은 13.6%로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업선정 절차 및 과정에 대한 도민 만족도는 보통 54.8%, 긍정 33.1%, 부정 11.6%로 집계됐다.
선정된 사업의 지역발전 기여도에 대해서는 보통 47.4%, 긍정 42.2%, 9.7%로 나타났다. 읍면동별 예산배분방식과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도 부정적인 의견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운영 중인 주민참여 예산학교와 관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44.7%, 보통 35.2%, 부정 11.7%로 집계됐다.
반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항목에서 전체 응답자의 16.1%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원의 전문성과 역량 부족이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지역회의.시조정 협의회의 낮은 대표성을 지적한 의견이 13.7%, 읍면동 유사한 사업 발굴 12.1%,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 부족 10.6%로 뒤를 이었다. 예산 배정액을 억지로 맞추려는 행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주민참여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문항에도 참여 위우너들의 전문성과 역량 부족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도민들의 적극적 참여 28.9%, 주민참여 관련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다양한 홍보 방안마련이 18% 등으로 집계됐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주민참여예산 교육.홍보 및 저변확대 사업을 통한 생활자치 실현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은 지난 2014년 132억원 규모에서 2018년 2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총 170억원을 지원한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의 참여 없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며 "설문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