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틀의 변화 없을 것"...시범운영기간 연장 요구 '일축'
제주특별자치도가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개선안을 확정짓기 위한 막바지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3월 2일 오후 2시 제주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종합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4일과 27일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개선안 토론회를 가진 데 이어 의견의 폭을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추가로 마련된다.
지난 토론회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개최한다는 토론회가 정작 개최 사실 자체가 사전에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시 되고, 각 읍면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빗발침에 따른 보완책이다.
이 자리에는 읍면 리장협의회, 제주도여성단체 협의회, 소상공인, 제주관광협회, 요식업 협회 등 지역 및 직능단체 대표들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특히 토론회를 통해 그간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로 불리던 명칭을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주도는 단순 쓰레기가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라는 점에서의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제시된 사항을 반영한 '최종 개선방안'을 3월 6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토론회가 열리고, 각 행정시의 의견을 수합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전체적인 틀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시범운영이 진행된 지난 4개월 동안 많이 고민도 하고, 읍면동 등에서 여러차례 회의나 토론회, 워킹그룹 회의도 진행해 왔다"며 "그 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현재 개선방안 자체가 도민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다 거쳐서 진행된 사안"이라며 요일별 배출되는 쓰레기의 종류를 손보는 정도에서 최종안이 다듬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주문된 요일별 배출제의 시범운영 기간 연장은 수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달초 제주도 환경보전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도민사회의 반발을 우려해 요일별 배출제 시범사업 기간을 6개월 연장한 12월까지 유지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시와 토의를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운영기간에 여러 현안사항이 발생했고, 개선안이 마련된 만큼 의회와의 설득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요일별 배출제 시행 후 주민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제주도가 마련한 개선책은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요일을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생량이 많은 종이류와 플라스틱류, 비닐류 등의 배출 요일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클린하우스 운영체계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면서도 혼합 배출이나 혼합 수거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재활용품을 자주 버려야 하거나, 배출 날짜에 못 버린 시민들을 위해 '재활용자원순환센터'를 확대 설치해 배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개선안이 확정되더라도 시민불편을 일정 부분 완화시키는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않게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