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7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최종변론에서 양측 대리인단의 발언까지 모두 듣고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어 "선고기일은 추후지정해 양측에 통지하겠다"며 구체적인 날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다.
이 권한대행은 양측 변론을 모두 듣고 "이 사건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성숙도를 가늠할 척도가 되고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됨을 잘 안다"고 밝혀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수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지금의 국가적·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헌재 안팎에서는 이 권한대행이 구체적인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았지만, 최종변론 이후 통상 2주 뒤 선고가 이뤄지는 관행에 비춰볼 때 3월9~10일께 기일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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