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요일제 개선안' 토론회...시민들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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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요일제 개선안' 토론회...시민들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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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별 배출제 개선방안 토론회, 쏟아진 의견은
"칭송하러 왔나" "갑작스런 토론"...일부 항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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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가 24일 갑작스럽게 개최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개선안 주민의견 수렴 토론회.ⓒ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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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가 24일 갑작스럽게 개최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개선안 주민의견 수렴 토론회.ⓒ헤드라인제주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개선방안 토론회가 24일 열렸으나, 사전에 제대로 공지도 안된 상태에서 토론회가 진행된데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빛이 바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오후 2시 제주시 벤처마루 10층 대회의실에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개선방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양보 제주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의 요일제 개선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진행으로 김은정 제주여민회 이사, 현원학 제주생태연구소장, 김정임 제주시새마을부녀회장, 고성화 새마을지도자제주시협의회장, 김충균 제주시통장협의회장, 배주남 바르게살기운동제주시협의회 감사 등의 지정토론으로 이어졌다.

김양보 국장은 개선안 설명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요일별 배출제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요일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종이류는 토요일을 추가해 주 2회, 플라스틱류는 일요일을 추가해 주 3회, 비닐류는 일요일을 추가해 주 2회, 병류와 불연성 쓰레기는 화요일을 추가해 주 2회로 각각 늘린다는 계획이다.

◆ '쓰레기 정책' 지정토론자 의견은?

이 안에 대해 참가한 지정토론자 대부분이 개선안에 대한 큰 이견없이 일련의 쓰레기 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현원학 제주생태연구소장은 "도민들은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론의 장이 없었다"면서 "요일별 배출제 시행 이전에는 제주도가 자원순환도시로서의 큰 틀의 그림을 그리고, 이를 도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일제가 시행되면서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큰 그림을 먼저 제시하고, 그 안에서 요일제와 같은 의무사항을 전달했다면 사회적인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소장은 "지금 요일제와 관련해 시민들이 저항하는 큰 이유는 '지금까지 잘 분리하고 있었는데, 쓰레기 문제가 시민들의 잘못에 의한 것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행정당국에서 경청을 하고 잘 풀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임 제주시새마을부녀회장은 "예전에는 아무리 유인물을 뿌리고 다녀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요일제를 실시하면서 클린하우스가 개선되는걸 몸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화 새마을지도자 제주시협의회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의식이 없으면 잘 될수 없고, 나쁜 정책도 좋은 시민의식이 있으면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시민의식도 그렇고 도정의 정책도 그렇고 다 문제가 많다"고 성토했다.

그는 "주민들에게 미리 어떤 정책이 있으니까 따라달라고 하며 질문도 미리 하고 여론조사도 했더라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한다"면서 "좋은 정책을 시민들이 공감하면서 추진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충균 제주시통장협의회장은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이후 클린하우스가 얼마나 깨끗해 졌나"라며 "쓰레기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일부 관리대상 클린하우스를 열심히 관리하고 깨끗하게 하자"고 말했다.

배주남 바르게살기운동제주시협의회 감사는 "제주도가 쓰레기와 자동차, 부동산 3대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제주가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하루 1.7kg정도로 전국 1위인데, 제주가 행정시와 읍면동, 자생단체가 협치를 통해 청정하고 향기나는 제주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게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구좌.세화, 한경까지 각 상권 회장과 임원들이 쓰레기 50% 감량과 지역상권 살리기 계몽 봉사를 했는데, 좋은 호응을 받았다. 그런 것이 정말 코앞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것이 해소될 수 있게끔 역량을 발휘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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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가 24일 갑작스럽게 개최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개선안 주민의견 수렴 토론회.ⓒ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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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민이 제주도 관계관에게 토론회와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 터져나온 방청석 주민 불만..."칭송하러 왔나?"

그러나 패널 토론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불만 섞이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주민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개최한다는 토론회가 정작 개최 사실 자체가 사전에 시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청석 주민 발언에서는 일부는 패널토론과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으나, 주민의견 수렴 목적에 걸맞지 않는 토론회 운영에 대한 문제가 상당부분 제기됐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강대준씨는 "사전 공지도 못받았는데 갑자기 결정됐다고 해서 이렇게 왔다"면서 "토론자 8명 중 4명 정도는 일반 주민이어야 주민의견 수렴 토론회지, 높으신분들만 오면 그분들만 말씀하시라는거 아닌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봉개동에 건축물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되어서 매립 못한다. 쓰레기 정책을 누구를 위해 하는건가"라며 "업자를 위한 건가 도민 위한 건가, 이 만큼 화가 날 정도로 정책이 민간에 의한 게 아니라 높으신 분들에 의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봉길 애월읍이장단협의회장은 토론자 구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제주시는 동 지역과 7개 읍.면으로 돼 있는데, 7개 읍.면 현장에서 밀접하게 피부로 느끼며 발로 뛰며 쓰레기 문제는 접하는 사람이 바로 이장들인데, 왜 이장들은 토론자로 없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한 건 매일 배출 하더라도 무슨 종류이든 철저하게 의식을 갖고 그 쓰레기가 그 쓰레기인데 철저하게 분리만 해도 되는데, 말만 요일제고 그렇지..."라며 "실제 읍면에 와보시고 철저하게 답할수 있는분 와보라"고 따졌다.

그는 또 "요일제 배출횟수를 두번을 세번으로 늘린다고 해서 쓰레기 문제 해결되는게 아니다. 생각 좀 하면서 추진해라"며 "토론회에 이장 초대 안한 이유가 뭐냐. 함께 토론하는 공론의 장 만들어야 맞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또다른 주민은 "토론회 있는걸 SNS를 통해 오후 1시쯤에야 알았다"면서 "주민들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하는게 의문스럽고, 와서 보니까 농담반 진담반이지만 고경실 시장님 칭송하러 왔나 하는 의심 들었다"고 힐난했다.

그는 "관광객 버리고 간 쓰레기가 제주도민 쓰레기에 합산된다고 한다. 이번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공항에서) 허물 벗듯이 버린 쓰레기 충격받지 않았나"라며 "재활용정책을 관광정책과 함께 고민해서 관광객 줄여도 제주도가 잘살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은 왜 안나오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임형묵씨는 토론회 운영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쓰레기 정책이 가진 문제점과 토론회의 문제가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수막 하나 없이 급하게 (토론회를) 시작한 이유 뭔가. 사회자도 너무 편파적이다. 이 토론회의 목적 자체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요일제가 정답이면 왜 개선안을 내놓나"라며 "그게 정답이면 더 세분화해서 한달에 한번 버리게 하던가"라고 힐책했다.

방청석에서 불만이 잇따라 터져나오자 양한식 제주도 생활환경과장은 "갑자기 (토론회를) 하다보니 읍면 이장까지는 생각하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토론자 7명은 새마을이나 바르게 등 3개 법령단체와 여민회 등 여성단체 환경단체 중심으로 하다보니 읍면까지 생각 못했다. 죄송하다. 차후에는 포함해서 초청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김양보 국장이 마무리 발언과 박수로 토론회는 끝났으나, 일부 주민들은 김 국장을 향해 토론회에 대해 항의했다. "토론회를 다시 여는 겁니까?" "오늘에야 갑자기 알았다" 등의 고성도 터져나왔다.

토론회 개최계획을 당일이 되어서야 언론에 공개한 제주자치도는 오는 27일 오후에는 서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서귀포지역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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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uby 2017-02-27 01:36:14 | 175.***.***.35
쓰레기,자동차;;
제주도가참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