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기 위해 실시한 도민여론조사가 사실상 '통과의례'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월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도내 거주 19세 이상 성인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형화된 설문지에 의한 1대1 개별 전화조사로, 표본오차는 95%에 ±2.45%다.
조사내용은 도의원선거구획정 논의에 대한 인지도, 도의원수 증원, 비례대표 및 교육의원 조정 등이다.
그 결과 도의원 선거구획정 논의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30%만 '알고 있다'고 답했고, 70%는 '모른다'고 답했다.
도의원 수 41명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53%만 '현행유지'라고 답했고, '늘려야한다'는 33%로 집계됐다.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14%로 나타났다.
획정위는 결국 '의원정수 증원'을 최종안으로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설문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애초에 선거구 기준 인구수 초과로 위헌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현행유지'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설문조사 항목에 '현행유지' 선택안을 넣어 조사결과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도민여론을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의원정수 증원을 원하는 도민은 33%에 불과하다. 과반 이상이 '현행유지'를 원해 의원정수를 늘리겠다는 획정위의 최종안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처음부터 선택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사회의 여론을 파악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령 문항 자체를 △도의원수 증원 △선거구 재조정 △교육의원수 조정 △비례대표 의원수 조정 등으로 택하도록 했으면 됐을 문제였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여러가지 포인트를 동시에 물어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의원, 비례대표, 의원정수 증원도 물어봐야 하는데, 주민들이 선거구획정에 대해 재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전화 설문조사의 특성 상 각 포인트별로 물어볼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