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덕정 광장 조성 '스톱!'..."차 없는 거리, 그게 정답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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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덕정 광장 조성 '스톱!'..."차 없는 거리, 그게 정답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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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덕정 광장 조성사업 제동 건 도의회, '소통부족' 질타
"절차적 정당성 결여...차없는 거리, 상권보호 대안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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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던 제주시 관덕정 광장 조성사업이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 등으로 중단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이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며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인 이선화 의원(바른정당)은 5분발언을 통해 이 사업이 충분한 소통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관덕정 일대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실행계획 △원도심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 경쟁력 강화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제기반 구축과 노후 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정비 등을 목표로 한 이 사업은 2.92㎢ 면적 15개 마중물사업에 200억원이 집중 투자될 계획이다.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차 없는 거리' 조성.

서문로 사거리에서 중앙로 사거리까지 500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원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주변 외곽지역 대단위 주차시설 확보 등 철저한 대안 없이 '차없는 거리'가 조성될 경우 오히려 일대 상권은 더욱 침체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선화 의원도 이날 '차없는 거리' 조성에 따른 역작용을 우려함과 동시에, 계획 수립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을 집중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삼도2동 주민센터에서 '관덕정 광장 복원사업' 설명회가 열렸는데, 제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설명회 일정도 언론을 통해서야 알았다"며 "이에 대해 지역구 의원과도 논의하지 않은 점과 차 없는 거리가 될 경우 지역상권의 피해, 지역주민들의 불편, 주민의견 수렴미흡 등의 문제제기를 하고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제주도는 이를 무시하고 설명회를 계획대로 추진했고, 결국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설명회는 파행으로 끝났다"며 "즉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민주적 소통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것이 설명회를 통해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도 좋고 문화재생, 도시재생 다 좋지만, 원도심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낙후된 경제를 살려내는 일'이다. 문화도 경제 활성화를 담보하는 정책이라야 하고, 도시재생도 경제 활성화가 되는 장치로 가야한다"고 사업의 취지에 대해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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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화 의원.ⓒ헤드라인제주
이 의원은 그러나 "지역주민들에게 비전과 목표가 공유되지 않고,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생존권에 대한 위기위식까지 불러오게 한다면 그 어떤 좋은 정책인들 소용없으며, 재검토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관덕정 광장 복원은 막연히 추진해선 안된다. 지역주민과 지역상권에 비전을 줘야 한다"며 "그러려면 무엇보다 주민과 지역상권의 의견수렴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주체인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합의하는 사업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의견 수렴이 정책추진을 위한 형식적 명분 쌓기나 통과의례가 되어선 안된다. 다소 늦게 갈지라도 바르게 가는 도시재생사업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차 없는 거리 구역이 제주시 동서 간선도로를 잇는 중요한 도로"라며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려면 대중교통체계개편과 연계해 교통우회대책, 방문객들을 위한 대규모 공영주차장 확보, 기존 상권의 보호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분명한 대안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5일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활성화 계획안'을 심의했으나 주민반발과 '차없는 거리' 조성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하며 심사 보류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 주 이유다.

하민철 위원장은 "관덕정 광장 복원 사업 주민설명회가 파행되는 것을 봐도 알수 있듯이 아직도 주민의견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도시재생의 가장 기본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라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제주도와 도시재생센터 등 전문가가 주도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지원 업무가 돼야 한다"며 "행정이 주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과거의 과오를 답습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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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2 2017-02-17 13:23:26 | 121.***.***.243
의견조율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시급한것은 주민들의 역량강화교육일듯 싶습니다.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재대로 이해하는지 궁금하군요!

도민 2017-02-17 10:57:25 | 218.***.***.100
우선 차없는거리에 대한 아무런 대안없이 사업내용만 가지고 주민들에게 접근하는 자체가 원도심 공청회를 파행으로 몰고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도심 재생이라는 것은 꼭 해야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무조건 안된다고 의견을 성토하는것보다 어떤방향으로 재생사업에 대해 이끌어 나가아 한다는 많은 의견을 전달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성토만 하는것은 잘못된점이 아닌가 생각드네요. 서로 발전방향을 조율해야 하는 시기에 무조건 한다, 무조건 하지말라고 하는것은 결국 원도심은 영원히 사람없는 도시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는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서로 많은 의견을 조율할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