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허가 날 수 없는곳...일찌감치 거부 입장 밝혀라"
논란이 불거진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1번지와 산 56번지 99만1072㎡ 부지에 관광호텔, 야외 사파리 등의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정지는 생태계가 가장 뛰어난 곶자왈 중 하나인 선흘곶 동백동산과 맞닿아 문제시 됐다.
특히 사업부지 전체면적 99만1072㎡ 중 25.5%인 25만2918㎡의 면적이 제주도가 소유한 도유지라는 점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했다. '청정과 보존'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한 제주도정이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사파리월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초안이 마련됐고, 지난달에는 동복리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까지 거쳤다. 사전입지 검토라면 앞으로의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인데, 소중한 곶자왈지역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협의 당시에는 해당 지역이 곶자왈인지 곶자왈인지 보전이 필요한지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이후 임대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난게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사업자측이 25만㎡의 공유지를 빌려주는 것을 전제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고, 정 담당관은 "2015년 당시 향후 본 건에 대해 대부계약이 필요할 경우 세정담당관과 구체적으로 협의 후 진행하라고 했을 뿐이다. 이후에 진행된 사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담당관은 "현장을 가봤는데 소나무가 심겨있고 수풀과 덤불이 있는 상황이다. 곶자왈은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돼야 하는데, 현재 사업부지는 곶자왈로 지정고시가 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고시는 안됐지만 현재 환경부서에서 보호하기 위해 조정하는 사안이고, 곶자왈 지역으로 조사가 진행중인 상태"라며 "앞으로 도에서 최종 결정은 남아있지만, 사업입지 검토 단계에서부터 도에서 안된다고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사업자는 토지를 빌려줄 줄 알고 추진중에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도 다 추진하는데, 그 전에 입장을 밝혀야지, 막판에 안된다고 하면 사업자들은 어쩌라는 것이냐"며 "이 곳은 도저히 사업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도에서 입장을 정해서 사업 추진 안되도록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선흘 동백동산 곶자왈로 희귀식물 자생지로 알려져 있다"며 "사업이 진행된 사안이 없다는 것은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도의 곶자왈 보전정책 의지를 밝혀서 사업자 기대심리를 마무리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미리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지역 내에서도 주민 간 갈등관계가 생기면서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다. 사전에 행정의 의지를, 사업자에게 검토한 의견을 제시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도에서도 곶자왈보호재단도 만들고 개발허가를 규제하는데 여러겹의 보안장치를 갖추고 있다"며 "다만 해당 사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구체적으로 진행하려면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