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의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 심사에는 손봉수 JDC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했다.
국토교통부 소속 공기업인 JDC측은 그간 제주도의회와의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며 의회의 출석 요구를 번번히 거절해왔던 터였다.
최근 JDC를 두고 제주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의 견제에서 벗어나 '치외법권적 권한'을 행사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도민반발이 확산돼 왔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제도개선 과제에 △JDC 이사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 △JDC 시행계획 수립 시 도의회 의견 청취 △JDC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시 미리 의회 협의 △JDC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제출대상에 도지사 및 도의회 추가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면세점 수익의 5% 명시 등을 신설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손봉수 실장은 제주도와 도의회와의 관계에 우호적인 입장을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JDC측의 입장을 물었고, 손 실장은 "인사 등의 문제는 JDC 내부 규정이 아니고 공공기관 운영 법률을 따르는 것"이라면서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를 떠나서 JDC가 향후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있어서 도와 의회와 협력해서 동떨어지지 않는 개발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특별법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 입장을 갖고 특별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되물었고, 손 실장은 "반대의견을 제출한 적도 없지만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다. 다만, 대한민국 공공기관으로서 법률에 따른 충돌을 해소하는게 우선"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JDC는 어떻든간에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수행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다. 특히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한 도민사회 이익을 환원하고 호흡해야 한다"며 "개발이익 환원이나 공공성 강화 등 이 부분들이 없으면 앞으로도 더 부딪힐 것"이라고 당부했다.
홍경희 의원(새누리당)은 "사외이사를 도지사 추천으로 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물었고, 손 실장은 "법이 아니라도 다양한 루트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이번에 사외이사를 뽑을 예정일 것인데, 제도와 관계 없이 시행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외이사로 도지사가 한 명 추천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해달라"고 요구했고, 손 실장은 "내부에 들어가서 보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단계 제도개선 등 참여방안 확대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말했는데, 저는 거기서 '반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동의하는지에 대해 묻고 싶다"며 "구체적인 입장이 도민사회에서도 긍정적인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손 실장은 "저희쪽에서는 '절대 안된다'라기보다는 공기업 임원의 경우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법과 별개로 추천하는 방안을 보소해 실질적으로 도의회 협력 등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