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입장료 현실화 '일방통행' 질책..."의견수렴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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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입장료 현실화 '일방통행' 질책..."의견수렴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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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도의회-주민의견 수렴 절차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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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의 제안에 따라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등의 입장료를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작 민의를 대표하는 제주도의회와의 아무런 협의가 없어 질책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13일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라산-성산일출봉 입장료 현실화 정책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책이 결정되기 까지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했음은 물론 도의회와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희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한라산 입장료와 일출봉 입장료 현실화 관련해 워킹그룹에 도의원 한명이 들어가있지만 소관 상임위인 문광위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도의회 의견인 것처럼 언론보도를 해서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물론 입장료의 적정성 등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은 있지만, 갑자기 입장료를 2만원 1만원 한다고 해놓으니까 도민 입장도 의견 분분하다"며 "워킹그룹 권고안으로 돼있는데, 문광위 보고도 안하고 그렇게 밝히면 섣부른 발표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별도로 세정과에서 공공요금 현실화 조사한 것을 보면 일출봉은 4~6천원, 만장굴과 비자림은 3~4천원 정도로 나왔다. 권고안으로 2만원이 나오면 이 용역 할 필요도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홍두 세계자연유산본부장은 "절차상으로 문광위 해당하는 사안임을 환경국 워킹그룹 해서 참여할 때 저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며 "공식적으로 문광위에 설명하는 기회는 반드시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상권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1만원 받겠다고 하면 주민 반발이 심할 것이다. 권고안은 몇천원 단위로 다 나왔는데, 어떻게 나온 용역인지 모르겠지만 따로따로 놀면 엇박자가 될 것"이라며 "적정선이란게 있다. 잘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권고안이 정책인냥 나타남으로 인해 문광위도 전혀 검토와 토론 없이 그냥 올라갔다"며 "워킹그룹이 뭐냐. 권한이 있는 기구냐. 의회가 해야할 일을 왜 워킹그룹이 하게 만들었나"라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입장료를 2만원 받자는데 도민이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2만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도민을 겨냥한게 아니고 외지인 겨냥한거 아니냐"며 "이런 부분을 다듬어서 의회도 토론하고 다듬어서 나가야 하는데, 이게 너무 과하게 해서 제주도가 돈벌려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게 됐다"고 질책했다.

그는 "설익은 정책이 나가면서 설령 이후에 5000원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과연 정책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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