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이경용 의원(바른정당)은 13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관성 없는 행정절차를 질책했다.
이 의원은 "비가림시설 보조사업에 대한 점수제의 배점기준이 올해부터 변경됐는데, 갑자기 바뀌면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감귤농가 입장에서는 지난해 지원을 못받으니 올해 지원을 받으려고 그 기준에 따라 준비를 해왔을 것인데, 배점이 다 바뀌었다"며 "수능을 볼 때 수험생이 그동안 노력을 해온 것이 있는데 뒤바꾼다면 납득할 수 있겠나. 농민들이 불신하고 불만이 만들어지는게 다 이런 것들"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배점 기준을 보면 취약 영농인을 위한 배려점수가 전혀 없다며 "공동정산, 계통출하, 다 이런 배점이 주요한 기준이 되는 것인데, 결국 취약영농인을 위한 기준 자체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영농의 현실이 부익부빈익빈을 양산한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윤창완 농충산식품국장은 "매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배점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받아 추진하고 있다. 의견을 수렴해서 배점을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의견을 청취한 것은 잘한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바뀔지 홍보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제와서 바꾸겠다고 하면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도 "보조사업에 대한 배점기준, 농가들과 소통을 하지 않은 것이다. 공동출하, 공동정산, 계통출하 이것에 배점이 엄청 많이 갔는데, 이는 농협하고만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지난번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계획이 앞으로 농감협을 통해 70% 이상 계통출하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배점을 그렇게 가는거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시행규칙을 만들려면 최소한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 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할거다' 고시도 하고 따라가게끔 해야지 그냥 도의 계획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 문제가 발생했다"고 질책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