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의원 "자료제출 요구하자, 다음날 언론에 보도"
한 도의원이 제주시농협 노형하나로유통센터 준공 허가를 해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 동료 의원들이 발끈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8일 제주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직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환도위 소속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이 노형하나로유통센터 준공 여부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
제주시농협은 당초 해당 센터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제주시와 교차로 설치를 합의했지만,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 영업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농협측이 고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했고, 고 의원이 직접 나서 제주시에 민원 해결을 요구한 내용이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 환도위 의원들은 민원해결을 위해 나선 일반적 의정활동을 마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표현하며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사자인 고정식 의원은 "저희들에게 재갈을 물린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 건을 공론화시키려고 월요일날 자료 요청을 했고, 제주시 업무보고 때 다루려고 했다. 왜 안되는지,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 현안사항을 파악해서 자료 요구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자료제출 요구를 한) 그 다음에 바로 기사가 나오게 돼 너무나 안타깝다"며 "저희들은 민의의 대표기 때문에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하소연하면 최선을 다해 해결할 수 있는 모습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역으로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고 피력했다.
공직내부에서 자료제출을 요구받자,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언론에 내용을 흘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고 의원은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 행정시 업무보고 때 확실하게 도민들로 하여금 알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희가 하는 일들은 도민 애로사항이나 불편함 해소하기 위한 것이 본연의 업무"라며 "대부분 의원들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행정에서 처리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때 마지막으로 찾아와서 법령의 문제인지, 해결 여지는 없는지를 묻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다보니 관계 공무원이나 부서에 문제도 제기하는 것인데, 이를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강연호 의원(바른정당)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행정기관에 민원처리하러 갔다가 안되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도의원들"이라며 "법률이란게 완벽하지 않다. 법리해석에 따라 많은 여지가 남는다. 이걸 긍정적으로 가느냐 부정적으로 가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이 도의원들에게 찾아와서 해결을 부탁했을때, 도의원들도 행정에 일방적으로 처리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 부분은 공무원과 의원 사이에 신뢰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홍기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조항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한다. 안되는 것을 억지로 되게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같은 조항이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해줘야하지 않겠느냐. 도의원들이 '윽박지른다', '안되는걸 요구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행정에서 애로사항을 같이 나눠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민철 위원장(바른정당)은 "충분히 찾아와서 이런 부분들 설명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하는데 전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며 "충분하게 민원을 전달했는데 그런 것을 속된말로 '엿먹어라', '너 한번 죽어봐라' 하는 식으로 하면 서로 죽는다. 이걸 보고있는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민원인들을 위해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강한 어조로 제주도정을 힐난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