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 자명...전면 거부하라"
강정마을회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7일 오전 10시30분 제주해군기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의 줌월트 배치는 제주도 전체를 군사기지화하는 그 시작이 될 것"이라며 "배치 논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마을회 등은 해리 해리스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이 줌월트급 스텔스 구축함을 제주기지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미국의 고성능 '줌월트'가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되면 제주도는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우리는 지속적으로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대 중국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을 우려해 왔다"면서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추진해 크루즈 유치를 통해 동북아 크루즈 허브 역할로 제주도 경제성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제주해군기지의 줌월트 배치는 제주도 전체를 군사기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을회 등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이어서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이 배치된다면 중국과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군사적 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면서 "미군 전투함의 제주해군기지 배치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이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우리는 한반도와 제주의 평화를 위협하는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 배치 논의를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미국은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 구축함 배치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한국 정부는 미군의 줌월트 구축함 배치를 전면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6일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방한 직전 최신 스텔스구축함 '줌월트(Zumwalt)'를 한반도에 배치하자고 우리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같은 제안에 정부 관계자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지난달 말 우리 측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줌월트를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왔다"며 "전혀 언급되지 않던 최신 전략자산이라 의외였지만 상시 배치든, 순환 배치든 우리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과 해양전략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신식 장비로 중무장한 함정이 제주에 배치된다면 전략적 측면에서 효용성이 높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해리스 사령관이 줌월트 배치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달 키리졸브 연습을 기점으로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대거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최초 해군이 제시했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기치를 무색케 할 뿐더러, 미-중 갈등에 제주가 휘말릴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사이에서 제주가 화약고로 내몰릴 위험이 내포돼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초기 단계에서 정부와 해군이 해군기지의 미군 이용 가능성을 극구 부인해 왔다는 점도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강정마을회를 중심으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주장해왔던 측에서는 제주해군기지가 사실상 미군의 기항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당초 해군은 미 군함 출입항 기지는 부산과 진해에 이미 마련돼 있다는 이유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미군을 위한 예산이 1원도 책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제주해군기지가 미군 기항지로 사용될 가능성을 일체 배제한 것으로, 이번 제안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제안이나 요청이 들어온 바 없다"며 "공식 요청이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검토 대상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헤드라인제주>
<기자회견 전문> 미 해군의 ‘줌월트’ 제주해군기지 배치 논의를 반대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해리 해리스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이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 관계자는 ‘전혀 언급되지 않던 최신 전략자산이라 의외였지만 상시 배치든, 순환 배치든 우리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알려졌다. 미국의 고성능 ‘줌월트’가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되면 제주도는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는 한미 정부의 ‘줌월트’ 제주해군기지 배치 논의를 반대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대 중국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을 우려해 왔다. 그러나 해군은 제주해군기지가 대한민국의 해군기지며 미 해군 함정의 입출항 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를 적극 부인하여 왔다. 또한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추진하여 크루즈 유치를 통해 동북아 크루즈 허브 역할로 제주도 경제성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의 줌월트 배치는 제주도 전체를 군사기지화하는 그 시작이 될 것이다. 게다가 한반도 사드 배치에 이어서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이 배치된다면 중국과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군사적 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군 전투함의 제주해군기지 배치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이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우리는 한반도와 제주의 평화를 위협하는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 배치 논의를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은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 구축함 배치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 한국 정부는 미군의 줌월트 구축함 배치를 전면 거부하라! 2017.02.07.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