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대책 강구 후 최종결정"...사실상 '설득 전략' 수순
원 지사는 이날 제주시 연두방문 자리에서 "지금 공공주택 부지 여유가 전혀 없다. 도남동 부지는 여전히 가장 유력한 부지 중 하나"라며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내 행복주택 건설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그는 "주택부지가 여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제주도 주택문제가 워낙 심각하다"면서 "제주도 전역에 걸쳐 행복주택 지을수 있는 땅을 백방으로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도남동(시민복지타운 부지)이 여전히 가장 유력한 곳 중 하나"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특히 "남북 교통 부담 때문에 교통 전문가들이 시간 요일대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걸 다 놓고 최종 결정단계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최종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를 대단위 행복주택 건설 입지로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 대목이다.
남북간 도로에서의 교통체증 유발 문제 등에 대한 교통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은 시민복지타운내 공공주택 건설계획을 사실상 굳히고 후속조치 사항을 검토 중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건설계획이 확정될 당시 약속한 '시민공론화'가 요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제주도정은 당시 '선(先) 정책결정, 후(後) 의견수렴' 수순의 절차적 문제, 그리고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서의 공원개념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치자 사후 공론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공론화 약속 이후에도 '행복주택 건설 당위성' 논쟁으로 본질을 호도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엄연히 차원이 다른 성격의 문제제기 임에도 '행복주택 당위성' 논쟁으로 불을 붙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제주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마치 서울에 심각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의도광장이나 광화문광장에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원 지사의 이날 발언에는 '교통대책'의 후속조치 얘기만 꺼냈을 뿐 시민들의 녹지공간으로서의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중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4월부터 설계 공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을 진행해 올해 말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용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이뤄진 일련의 행보를 보면 이미 짜여진 프레임 속에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용역에는 지난해 제주미래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입지 당위성을 강조해 구설수에 올랐던 제주발전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의 공무원 대상 패널조사 결과 공직내부에서도 찬반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난 시민복지타운 문제에 대해 제주도정이 용역결과 발표시점에서 어떤 최종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된다.
한편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은 시청사 건립예정지 4만4000㎡에 700세대의 '행복주택'과 80세대의 '실버주택' 등 780세대 규모로 건립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