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건설 강행보다 제주도정의 성찰과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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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건설 강행보다 제주도정의 성찰과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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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장원 / 민주노총제주본부 조직국장
최근 제2공항 건설 강행으로 인한 갈등문제가 제주지역 최대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급증하는 관광객 수용을 위해 반드시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반면 제2공항 부지 선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완전히 잘못되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도민들의 반대여론 또한 확산되고 있다.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이후 제주도정의 정책은 자본의 규제 완화와 이윤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일관되어 왔다. 자본을 유치하는 것만이 최고의 선으로 인정받아왔으며 이는 각종 선거에 나온 후보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비정규직 비율 전국 최고, 임금수준 전국 최하, 난개발로 인한 지역주민 고통증가와 환경파괴, 지속적인 자본유출 등 도민들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주도정은 외형적인 수치성장에만 매달리고 도민 삶보다는 자본에 편향된 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다.

제2공항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주도정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관광산업 성장의 과실은 극소수 일부 기업에게만 돌아가고, 정작 대다수 제주도민들의 삶은 비정상적인 부동산 투기 광풍에 휩쓸리며 질 낮은 일자리라도 찾아 헤매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진단과 대안 제시도 없이 단지 늘어난 관광객 수용만을 위해 ‘제주의 대역사’인 제2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독재와 다름없다.

관광객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토대를 갖춰야 제주도 경제규모가 성장한다는 것은 얼핏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도민 삶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이라면 그 이면까지도 깊이 살펴봐야 한다. 성장의 이면에 또 다른 피해와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정책의 방향까지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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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원 / 민주노총제주본부 조직국장.ⓒ헤드라인제주
촛불광장에서는 박근혜 퇴진만이 아니라 박근혜 체제의 적폐 청산까지 얘기하고 있다. 제주도정의 자본 편향적이고 외형적 성장위주의 정책은 당연히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도민을 내쫓아가며 제2공항을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통해 제주 미래의 장기적인 전망을 도민들과 함께 세워 나가겠다는 제주도정의 인식의 전환이다. <부장원 / 민주노총제주본부 조직국장 >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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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wef 2017-01-26 12:23:24 | 220.***.***.50
반대가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한것인지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