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과 관련 "지금까지 국책사업 반대한 것을 이유로 정부나 정부부처가 구상권 청구한 전례가 없다. 해군기지는 또 10년간 일방적인 추진으로 도민 갈등, 엄청난 고통 줬고,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 브랜드 가치도 훼손됐는데, 정부는 100번이라도 제주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설득하는 자세로 임했어야 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구상권 청구는 제주 해군기지를 몇 년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국방과 안보도 국민들의 동의 하에 협력 하에 추진돼야 한다"며 "국방과 안보라면 국민들의 삶을 짓눌러도 된다는 것은 가짜 안보다. 진짜 안보는 국민 삶 존중하고 국민적 동의 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주민갈등에 대해 "이전 영남권 신공항 사태를 반복해선 안된다"며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안이나 정석비행장 이용 방안도 검토는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것 같다. 성산읍 제2공항 신설의 당위성만 강조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심 대표는 "내용을 더 봐야하지만 용역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다"며 "이게 주민들과 소통하고 철저한 검증 거치지 않고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밀어붙이면 제2강정사태가 된다. 제2영남권신공항 사태가 된다. 제주도에서 제2공항 문제는 철저히 공론화 과정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원점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론화 과정 거쳐서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희 당은 그런 관점에서 제주도 제2공항 건설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주민들과 철저히 소통하고 공론화 과정 거쳐서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사드배치와 관련, 심 대표는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 강화로 제주의 중국 관광객도 많이 감소해 주민 걱정이 많다. 작년 이맘때보다 매출이 30% 줄고, 전세버스도 다니지 않고 있다"며 "현대의 안보개념은 포괄적 안보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따지지 않은 사드 졸속 배치 피해를 제주도민이 고스란히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지금은 과도내각체제다. 여기서 사드 추진에 무리한 추진을 중단하고 다음 정부로 넘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임금체불과 관련 "제주도 사상 최초로 체불임금 100억원 넘었다고 한다. 노동자만 32만명으로 제주인구 절반을 넘는다"며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1위임에도 체불임금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사업주에게 임금체불하면 기업 망한다는 인식 주기 위해 임금체불 적폐를 과감히 드러낼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임금체불 근로감독 강화위해 감독과 2배 이상 증원하고, 우리나라 체불임금은 전체 80%가 영세사업장. 저임금 노동자 위한 대책으로 채권보장책 통해서 체불임금 전액을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비례대표 축소와 관련해서는 "제주는 비례대표가 없는 자치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는 비례대표 의원을 축소하자고 하지만 다음엔 제도를 폐지하자고 할지 모른다"며 "있을 수 없는 일로 단언코 반대한다"고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
심 대표는 "정치권에서 개헌 얘기하며 그 조건으로 강조하는게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질서 확립이다. 비례대표 확대하고 지역구를 중대선거구를 바꾸는 방향이 정치권에서 검토되고 있는데, 제주에선 정치개혁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