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출마 심상정 "촛불 국민주권주의, 과감한 정치개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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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출마 심상정 "촛불 국민주권주의, 과감한 정치개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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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사진=뉴시스>
대선출마 선언 후 첫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0일 "대한민국 최남단 제주에서부터 민생의 남풍이 불어야 대한민국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남풍을 신풍으로 바꿔 서울로 몰고가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촛불이 이뤄낸 국민주권주의를 제도화하는 과감한 정치개혁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심 대표는 "지난 60년 대한민국은 숨가쁘게 달려왔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다"면서도 "그러나 군부독재가 끝났지만 기득권 정치는 강화됐으며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2017년 대한민국은 '헬조선'으로 불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음 대통령은 사람을 살려야 한다. 청년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여성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영세 자영업자들이 꿈을 꾸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저는 국민의 삶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대표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걸맞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노동을 차기정부 제1과제로 삼고, 미래 설계할 수 없는 저임금을 개혁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재벌3세를 근절하고 불평등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최고임금제 도입, 초과이익공유제, 청년아동노인들에게 단계적인 기본 소득 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 원전정책을 폐기해 탈핵 대통령이 되겠다. 2040년까지 '원전 제로'로 하는 탈핵 국가를 만들겠다"며 "위험에 대한 국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원전 정책을 헌법에 의존해 국민투표로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평화외교와 함께 과감한 국방개혁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 모든 개혁의 출발은 정치개혁에서 시작돼야 한다. 촛불이 이뤄낸 국민주권주의를 제도화하는 과감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확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결선투표제 도입, 18세 선거연령 인하 등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번 탄핵국면에서 정의당은 민심을 가장 정확히 읽고 국민과 행동에 나섰다. 다른 야당이 주저하고 흔들릴때마다 중심을 잡았다. 여의도와 광장 오가며 탄핵소추를 이끌어낸데는 저와 정의당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감히 자부한다"며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기득권 타파, 과감한 민생개혁을 가장 잘 하는 당이 정의당"이라고 어필했다.

그는 "많은 정당과 정치인이 민생 말하지만 제대로된 민생 정치를 본 사람은 없다. 대선 때마다 불평등 양극화 해소 말하지만 책임진 대통령은 없다"며 "민생 앞세워도 헌신적으로 약자와 싸워오지 않은 정당은 민생정치 실현하지 못한다. 아무리 개혁을 말해도 기득권에 맞서 싸워오지 않은 정치인은 개혁을 실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에 던지는 지지만큼 한국사회는 개혁될 것이다. 심상정에게 주는 지지만큼 고단한 청년의 삶, 여성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 저와 정의당은 노동있는 민주주의, 정의로운 대한민국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의 현안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 강화로 제주의 중국 관광객도 많이 감소해 주민 걱정이 많다. 작년 이맘때보다 매출이 30% 줄고, 전세버스도 다니지 않고 있다"며 "현대의 안보개념은 포괄적 안보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따지지 않은 사드 졸속 배치 피해를 제주도민이 고스란히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지금은 과도내각체제다. 여기서 사드 추진에 무리한 추진을 중단하고 다음 정부로 넘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도 "제주도 사상 최초로 체불임금 100억원 넘었다고 한다. 노동자만 32만명으로 제주인구 절반을 넘는다"며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1위임에도 체불임금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사업주에게 임금체불하면 기업 망한다는 인식 주기 위해 임금체불 적폐를 과감히 드러낼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임금체불 근로감독 강화위해 감독과 2배 이상 증원하고, 우리나라 체불임금은 전체 80%가 영세사업장. 저임금 노동자 위한 대책으로 채권보장책 통해서 체불임금 전액을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비례대표 축소와 관련해서는 "제주는 비례대표가 없는 자치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는 비례대표 의원을 축소하자고 하지만 다음엔 제도를 폐지하자고 할지 모른다"며 "있을 수 없는 일로 단언코 반대한다"고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

심 대표는 "정치권에서 개헌 얘기하며 그 조건으로 강조하는게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질서 확립이다. 비례대표 확대하고 지역구를 중대선거구를 바꾸는 방향이 정치권에서 검토되고 있는데, 제주에선 정치개혁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해군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국책사업 반대한 것을 이유로 정부나 정부부처가 구상권 청구한 전례가 없다. 해군기지는 또 10년간 일방적인 추진으로 도민 갈등, 엄청난 고통 줬고,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 브랜드 가치도 훼손됐는데, 정부는 100번이라도 제주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설득하는 자세로 임했어야 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구상권 청구는 제주 해군기지를 몇 년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국방과 안보도 국민들의 동의 하에 협력 하에 추진돼야 한다"며 "국방과 안보라면 국민들의 삶을 짓눌러도 된다는 것은 가짜 안보다. 진짜 안보는 국민 삶 존중하고 국민적 동의 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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