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대표는 19일 오후 7시30분 제주시 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흔들리는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시국강연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심 대표는 "국민의 뜻을 정치에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현행 승자독식제도를 폐지하고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 지지율이 7.2%였다. 그렇다면 의석수가 7% 정도나 비슷한 수준이라도 돼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의석수는 6석에 불과하다. 지금 제도로는 51%의 득표율로 당선된 사람이 100%를 행사하고, 49%는 버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제도로는 유력정당이 지지율 보다 더 가져가고, 소수정당은 지지율보다 못 가져간다. 그래서 승자독식인 것"이라며 "선거제도를 바꿔야 민심이 국회에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요즘 결선투표제를 주장하는게 이런 내용 때문"이라며 "요즘 정당이 늘어났지만 사실상 1-2당, 2-2당 식이다. 정의당처럼 제3지대에서 밑바닥부터 올라온 당은 없다. 그들은 새로운 당이 아니"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우리나라 양극화를 해결하고 노동자 문제 해결의 적임자라면서 "대통령이 된다면 노동을 국정의 제1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양극화.불평등 해소는 누구나 말한다. 이건 시대정신"이라며 "이미 20년 전 나온 답안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현실이 바뀌었나? 10년간 여야.보수진보 없이 경제민주화를 외쳤지만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정치는 실제 결과로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은 주장만하고 구별이 안된다"고 비꼬았다.
심 대표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는 사회가 되지 않고 세금내서 낮은 최저임금 채울수 있나"라고 물으며 "노동권을 확실하게 개혁해야 양극화 해결 가능하다. 지금정도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노동문제를 국정 제1과제로 삼는 의지가 없으면 거짓말이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서울 구의역에서 발생한 사고를 언급하며 "이 사고로 19살 꽃다운 청춘이 죽었다. 저희도 충격이었지만 모든 정당이 당시 새누리 정진석 대표까지 가서 무릎꿇고 애도표했고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일주일만에 수십개 법안 나왔다. 그런데 어떤 법안도 심의돼 통과한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들이)국민들에게 립서비스 했지만 나(해당 정치인)에게 절박하지 않은 것"이라며 "스크린도어 참담한 희생에 대해 여론이 끓었지만 나에게 급한게 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의 정책이 극진적인게 아니고 이런 상황을 가운데라도 가져다 놓으려면 과감한 추진력 있어야 한다"면서 "기득권세력을 과감하게 혁파할 수 있는 리더십의 대통령 돼야 한다"고 자신이 적임자임을 표현했다.
이어 심 대표는 대통령 등 지도자들이 사전에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의 밑바닥부터 올라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정치인들이 밑바닥에서부터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정치인들도 철저히 훈련되고 검증돼야 한다. 정당의 리더십으로 단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대선주자들은 대체로 정당 리더십에서 실패한 분들이 많다"면서 최근 귀국해 전국적으로 대선행보를 밟고 있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겨냥해 지적했다.
심 대표는 "UN사무총장은 대통령 라이센스가 아니다. 그분도 정치적으로 보면 결국 초년생"이라며 "40대라면 괜찮은데 그분은 70대다. 오시자 마자 열심히 돌아다니다 조기 방전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친인척이나 공권력을 사유화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친인척 비리도 마음이 무거울 것"이라며 "저분(반 전 총장)이 다 검증받으려면 완주하기 어려울 거다. 다음 대선에야 출마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민주주의에서의 리더십에 대해 '공론화'를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최고 결정권자가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혼자 모든것을 결정한다면 군주와 다를게 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에서 리더십은 대통령이 결정한다해도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면서 "민주적 토론과 논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이해당사자 논의거쳐야 한다. 그래서 국무회의.국회가 있는거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거치고 견제도 받아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국회가 발목잡는다고 한다"면서 "이는 몰민주주의다. 반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견제 평가도 받고 국정조사도 받아야 하고 감사원감사 사법부 조사도 받아야 하는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재벌과 검찰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얼마 전 오뚜기 함태호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3500억원을 물려줬고, 상속세로 1700억원을 냈다"면서 "그런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지난 1996년 60억원을 상속받아 16억원을 세금으로 냈고, 이후 애버랜드 전환사채를 사서 각종 탈법행위를 통해 지금은 5조원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 일류기업이라는 삼성이 달랑 16억원을 내고 책임을 다했다? 이건 너무하지 않나"라며 "이 모든것을 개혁해야 한다. 국민들은 혁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우리나라는 힘 없는 서민들에게 질서를 들이대면서 윽박지르는게 법치처럼 돼있다"면서 "유전무죄.유전무죄 , 거꾸러 선 법치가 양극화를 부추긴다. 검찰을 개혁하고, 권력자들이 법에 따라 엄격하게 권력을 행사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 대표는 다음날인 20일 오전 9시30분에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출마선언에 따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