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준 역사의 대전환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오 의원은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주최로 19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광장의 요구와 우리의 대안' 주제의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오 의원은 토론을 통해 "근대화 이후 수많은 질곡을 겪으면서 시민이 중심이 된 변곡점을 마련한 적은 있어도 자각된 시민의 힘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경제적 체제를 수립하지 못했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그는 4.13총선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해 "정치가 아닌 국민의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오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압승 예상을 뒤엎고 여소야대의 국면을 창출했다.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 보여준 일부 야당의원들의 절박함에서 '믿음'의 근거를 발견한 점도 있었지만 전적으로 '이대로는 안된다'는 시민의 자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렇게 만들어준 여소야대 국면은 20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했다.
이어 오 의원은 "야당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증인채택 거부로 일관하며 버티기로 일관하던 여당은 10월 말부터 시작된 촛불혁명에 의해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국정감사 시작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미르·K스포츠재단 특혜 의혹 비리를 처음 꺼낼 때 주변에서 우려할 정도였지만 분노한 시민들의 응축된 힘은 그때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앞으로의 정치적 과제에 대해 "정당을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정당이 권력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시대와 결별해야 한다. 이미 숙성과정을 거쳐온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합리적인 토론에 의해 상식과 원칙이 통용되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또 "대의민주주의를 실행할 수밖에 없는 현대 사회에서 그 폐해가 반복되고 무관심과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소환제도를 도입하고, 시민의회를 통한 상시적인 문제제기도 적극 고려해볼 수 있다. 선출되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보다는 시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는 국회에 사정기관을 두거나 행정입법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에서 내걸었던 '자치와 분권'은 기득권의 저항과 관료의 포위로 온전히 실행되지 못했다"며 "광역 또는 기초 단위의 현행 지방자치는 그 범위가 워낙 넓어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치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 진영에서 제시한 '개방적 국민경선제'를 도입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개방적 국민경선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 국한되지 않고 3~5명의 적격한 후보군을 국민여론에 의해 선출해 민주개혁진영의 단일 후보를 완전한 국민참여형 경선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출하는 방안이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고 민주개혁진영의 대오가 흐트러지지 않음으로써 대선 승리를 담보할 수 있으며, 선거 이후에도 연합정부 구성을 통해 민주개혁진영에서 그동안 제기돼 왔던 핵심적인 과제들을 놓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탄핵인용이 이르면 2월 초, 중순에 인용될 수 있고 대선이 4월 중순경에 치러진다는 측면에서 시간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이미 여러 후보들이 선거를 준비하고 있어 의견이 모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오 의원은 "30년 전 역사적 교훈을 고려할 때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체제의 대전환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치권이 여기에 머무르는데 만족한다면 촛불의 민심을 배반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근대화 이후 수많은 질곡을 겪으면서 시민이 중심이 된 변곡점을 마련한 적은 있어도 자각된 시민의 힘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경제적 체제를 수립하지 못했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준 역사의 대전환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