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10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은 19일 논평을 통해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규탄하며 '촛불민심'에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법원이 박근혜의 최대 공범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오늘 새벽 기각했다. 국민연금에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히고, 수백억원을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밀어준 삼성에 대해서 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재용을 풀어줬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명백한 개입을 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원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대해 과연 법원이 얼마만큼의 고민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연금 위에는 보건복지부가 있고, 그 위에는 청와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숱한 증거들이 확인시켜 주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삼성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수백억원을 밀어준 사실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바"라며 "그렇다면 이 둘의 상관관계는 당연히 뇌물공여와 뇌물수수일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상식 밖의 결론으로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런 상황에 재벌과 그 부역자들은 쾌재를 부르며 환호하고 있다. 뿌리 깊은 정경유착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부패의 근원인 재벌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원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정경유착의 뿌리를 잘라내고 경제민주화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놓치게 만든 셈"이라고 규정했다.
이들 단체는 "결국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촛불민심일 수밖에 없다. 광장에서 하나 되어 재벌의 책임과 해체를 요구하고 나아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싸워나가지 않는다면 재벌은 다시금 국민을 우롱하고, 서민경제를 착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요일(21일) 제주시청에는 더 많은 도민들이 모여야 한다. 불합리하고 불의한 현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힘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며 도민사회에 촛불민심 참여를 호소했다.
특히 리들 단체는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은 촛불민심만을 바라보고 더욱 수사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 또한 철저한 준비로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같은날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논평을 내고 "1000만 촛불과 대통령 탄핵을 앞둔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법부의 만행이 벌어졌다. '법은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조롱을 받아 온 사법부가 자본권력에게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고 평하며 "박근혜는 버려도 재벌은 살리겠다는 사법부도 청산돼야 할 적폐"라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특검은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추가수사를 통해 단연코 구속영장 재청구를 해야 한다. 어물쩍 넘어간다면 특검 또한 '안 되면 말고'영장청구를 했다는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며 "촛불은 이제 특검의 발 빠른 행보와 단호한 영장 재청구를 주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