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저항 부딪힌 '쓰레기 요일제', 이제 결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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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저항 부딪힌 '쓰레기 요일제', 이제 결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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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쓰레기 정책 둘러싼 반발과 아집
설연휴-신구간 앞두고 악화 우려...현실적 처방 내놔야

제주의 최대 골칫거리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당국이 내놓은 '생활쓰레기 배출 요일제'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중대기로를 맞고 있다.

그동안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울분을 터뜨려온 시민들이 13일을 '도민저항의 날'로 정하고, 제주시청 인근 클린하우스에서 재활용품을 구분없이 배출해 '쓰레기 산'을 만드는 퍼포먼스를 연출하는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일명 '쓰레기 정책에 분노하는 시민들' 모임의 이같은 저항운동은 비단 이날 하루로 끝나지 않을 듯 하다. 현실적 개선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항 주간'을 선포하고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상황이다.

왜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일까.

제주시는 12월1일부터, 서귀포시는 올해 1월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쓰레기 배출 요일제에 대한 시민 불만은 유독 제주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물론 제주시가 서귀포시 보다 한달 앞서 시행한 탓이 컸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과의 충분한 논의과정 내지 계도기간 없이 막바로 시행한데서 따른 부작용, 즉 '소통 부족'의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제주시당국은 10월말 이 계획안을 마련했고 한달간의 계도 및 준비기간을 거쳤다고 하지만, 요일별 배출품목이 최종 확정된 것은 11월말이었다.

최초 입안돼 공무원들로 하여금 언론사 기고 등을 통해 홍보했던 요일별 배출품목은 서귀포시와의 정책통일화 차원에서 막바지 전면 재조정되면서 사실상 홍보기간도 거의 없었다.

이로인해 요일제를 시행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 조차 제대로 풀어주지 못했다. 인터넷 게시판에 매일같이 쏟아지는 요일제에 대한 원성과 불만 대부분이, 요일제에 따른 감량 효과에 대한 의문이다.

제주시당국은 요일별 배출제를 통해 철저히 분리수거가 이뤄지게 되면 소각, 매립 쓰레기는 2분의 1 정도로 줄어들고, 재활용품은 2배 늘어나, 결국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늘리기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이를 통해 그동안 큰 골치를 앓았던 클린하우스 청결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요일제는 결국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두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출량을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효과만 있을 뿐,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요일별 배출 가능한 품목에 있어서도 플라스틱류만 일주일에 두번 배출이 가능할 뿐, 나머지 품목은 모두 일주일에 한번 배출하도록 하면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쇄도하고 있다.

현재의 쓰레기 문제의 책임을 모두 '시민 탓'으로 돌리면서 시민들에게 일방적인 고통을 강요한다는 볼멘 소리도 적지 않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연말 '엄살을 떨고 있다'는 시장의 돌발적 발언, 그리고 계속된 불만 폭주에 대한 유연성은 매우 아쉽게 다가오고 있다.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어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마치 '행정당국 vs 불만세력 시민' 간의 대결적 프레임을 내세우거나, 시민들을 한낱 시정(市政)의 객체로 전락시키듯 행정정책을 무조건 따라달라는 식의 읍소만 계속하고 있다.

새해들어 개최된 제주시의 '쓰레기 줄이기 실천과제 선정 100인 모임' 간담회에서 나온 일부 참가자들의 발언 내용도 씁쓸하게 다가왔다.

"반대모임이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한다 해도 물러서면 안된다."

"시범기간인 만큼 책임을 다해 제도를 추진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상가 등에서 나오는 박스 등 문제는 보완해 나간다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한다. 행정이 어떤 정책을 시행하든 불만이 생긴다. 그대로 가야 한다."

문제는 제주시 당국 역시도 이번 요일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경직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방법으로 요일제가 '최선'의 정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검증된 바는 없다. 설령 쓰레기 문제에 대한 진단은 옳았다 하더라도, '요일제'가 현실적인 처방책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최상의 정책이 맞느냐는 확신을 갖기에는 아직도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공감'과 '소통'은 전제돼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밀어붙일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민들의 불만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얼마 없으면 설 명절 연휴, 그리고 25일부터는 제주도 세시풍속의 이사철인 신구간(新舊間)이 시작된다.

이사를 가는 사람들에게 요일제에 맞게 쓰레기를 배출하라고 강요할 것인가.

작게 시작된 '시민 저항운동'이 신구간과 설 명절을 전후해 더 크게 확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더 늦기 전에 요일제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요일제에 대한 존폐 여부의 논의는 아니더라도, 최소 많이 배출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배출 가능한 요일을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이의 정책결정 시기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현재의 상태로 신구간을 맞이하고, 설 연휴가 도래한다면 혼란은 더욱 커질 뿐이다. 시민들의 불만을 애써 외면하는 것은 독선이자 아집에 다름 없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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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withjun 2017-10-04 06:34:29 | 175.***.***.130
생활쓰레기통,비닐통,종이통,병통,음식통,쇠통,스티로폼통,등.
현재 설치된 통 외에 2개 정도만 더 설치하면 좋으련만 현재대로 하면 백년하청이다.쓰레기통이 부족하니 이것저것 짬뽕이 된 쓰레기...

제주미래 2017-01-14 12:43:57 | 14.***.***.79
요일배출제로 쓰레기줄이자는 것이 이제 그런 담론들을 논의하고 시작해 나가자는 것....구슬이 서말이라도 꿔어야.......지금처럼 아무때나 아무렇게 버리면서 쓰레기문제의 원인이 이러쿵저러쿵얘기할 수 있을까... 자신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삼다수별, 농약병, 깡통등을 아무렇게 버리면서......반면 욕먹을 거 각오하고 쓰레기문제를 논란거리로 만들고, 제주사회가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과 이슈로 부각시킨 점만 봐도 행정은 박수받아 마땅하다......이제 쓰레기급증시켜 제주자연훼손하는.....담론들을 시작할 때다.....

쯔쯧 2017-01-14 09:55:17 | 14.***.***.79
저렇게 아무때나 아무렇게 버리다보니 쓰레기문제가 발생하니......요일배출제로 쓰레기줄여 제주자연환경을 보호하자는 행정의 명분이.......시끄럽다 당장 장사하고 아무때나 버리지 못해 미리미리 분리해 놓고 정해진 시간에 버리는 게 불편하다고.......재활용도 되지 않게 분리하지 않은 비닐,플라스틱, 깡통, 박스등등을 퍼포먼스라고 버리는....시민저항.....제주미래보다 시민불편만을 내세워 행정을 길들이고 이제와서 고작 배출 요일확대를 압박하려는 몇몇 인터넷 언론보다 훨씬 낫다..저렇게 함부로 버리는 퍼포먼스를 해놓고 제주난개발 어쩌구저쩌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시민환경단체나 운동을 욕보이는....쯔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