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요일제', 더는 못참아..."시민 저항의 날,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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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요일제', 더는 못참아..."시민 저항의 날,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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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원성 여전히 폭주...'분노하는 시민 모임' 결성
시민단체도 '수정 보완' 요구..."일방통행식 행정은 안돼"

제주의 최대 골칫거리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쓰레기 배출 요일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는 좀처럼 수그러들줄 모르고 있다.

급기야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정책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모임'이 결성돼, 요일제 정책 폐지를 위한 시민 저항운동을 전개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시민 모임은 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도민 저항의날'을 통해 정책반대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요일제를 성토하는 시민 글이 빗발치고 있다.

요일제는 제주시가 12월1일부터, 서귀포시는 올해 1월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6월말까지 시범운영을 한 후, 문제점을 개선해 7월부터는 과태료 부과조치 등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쓰레기 정책과 관련해 시민 불만이 집중되는 부분은 재활용품과 불에 안타는 쓰레기(불연성 전용 수거 포대기)는 해당 요일에 한해 배출해야 한다는 것.

요일별 배출 가능한 쓰레기는 △월요일 플라스틱류(페트병 등) △화요일 종이류(박스, 신문, 책, 우유팩 등) △수요일 캔, 고철류 △목요일 스티로폼, 비닐류(라면.과자봉지, 비닐 등) △금요일 플라스틱류(페트병 등) △토요일 불에 안타는 쓰레기(깨진 유리, 연탄재, 자기류 등) 및 병류 △일요일 스티로폼.

플라스틱류만 주 2회 배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유형의 생활쓰레기는 주 1회 해당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시행초기 음식물 쓰레기 및 종량제 봉투 쓰레기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만 배출하도록 돼 있었지만, 시민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음식물쓰레기는 24시간 배출, 나머지 쓰레기는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이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여전히 요일별 배출제가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당국의 일방적 정책이라며 이의 철회 내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시행 첫 일주일간 400여건 쏟아진 시민들의 비판의견은 새해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제주시의 경우 확정된 정책내용에 대한 홍보 내지 계도기간도 갖지 않고 곧바로 시범시행에 들어가면서 논란을 더욱 확산시켰다.

제주시당국은 10월말 계획을 수립해 홍보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요일별 배출품목이 서귀포시와 통일적으로 결정된 것이 시범시행 직전에야 이뤄져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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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게시판에 올라온 '시장님이 바라는게 바로 이런 겁니까' 제목의 사진. 종이박스류 배출하는 날 폐지줍는 사람이 박스를 챙겨간 후 남은 것을 촬영했다는 이 시민은 요일제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헤드라인제주
이러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도 이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최근 이에대한 성명을 통해 "제주도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쓰레기 감량정책이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지금과 같은 일방 통행식 행정은 결코 도민들의 참여와 공감도 불러 일으킬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5일 공개 의견서를 통해 "도민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요일별 배출제'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제도는 쓰레기 감량보다는 쓰레기 재활용에 초점을 맞춰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미 감량정책으로써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요일별 배출제에 따른 감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단체는 "그렇다고 정책을 갑자기 폐기하는 것은 도민혼란과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현재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도민사회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장 많은 개선요구가 나오는 부분은 요일별 배출방법인데,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요일별 배출방법을 좀 더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현재는 하루에 버릴 수 있는 품목이 상당부분 제한되어 있다는 불만이 많고, 특히 가정과 사무실, 식당 등의 배출형태가 전혀 달라 이에 대한 민원이 상당하다"면서 "또한 축제 등 대규모 행사, 이사철 등 특수한 상황에 요일별 배출이 가능하냐는 물음 역시 뒤 따른다"고 꼬집었다.

이달말부터 이어지는 제주도 이사철인 '신구간'에는 요일별 배출제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많이 배출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요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쓰레기 줄이기 시민 100인 모임'까지 가동하고, 단 하루 홍보행사를 위해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시해안 요일별 배출제가 정작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어떤 개선책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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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7 08:19:10 | 222.***.***.160
어떤 또라이같은게 저런걸 만들었는지 환장하겠네
규격봉투값도 쳐올려놓고 모하자는건지

bb 2017-01-06 11:21:05 | 1.***.***.38
행정하시는 높은 분 보세요
어찌 요일별배출제로 쓰레기가 줄어들거라 보십니까? 요일별 배출제는 쓰레기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고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등이 아닙니까?
변화와 혁신을 외치지 말고 차라리 복지부동 하세요. ㅅㅂ

한라 2017-01-06 02:19:27 | 116.***.***.131
쓰레기 클린하우스를 없애든가 청소요원을 잘 관리하든가 근무시간을 공무원 출근시간과 동일하게 맞춰라 환경이 바뀌었으면 수거 체계를 바꿔야한다. 하지만 새벽 4시전에 출근시키는게 문제다.

시장사퇴하라 2017-01-05 21:07:04 | 175.***.***.187
딱 이것만봐도 답이나온다.

양심이라도 있우면 당장 패지하고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