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대, 두루뭉술 벤치마킹 '그만' '실사구시' 감동적 산업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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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시대, 두루뭉술 벤치마킹 '그만' '실사구시' 감동적 산업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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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호의 제주경제 희망찾기-11] FTA, '발상의 전환'
감귤주스 학교급식용 납품-브랜드 프렌차이즈화 등 필요

두루뭉술한 벤치마킹식 해법이 아닌 실사구시의 감동적인 산업전략이 필요하다.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제주도가 한참 시끄럽다가 이젠 많이 잠잠해진것 같다. 다른 문제라면 몰라도 이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문제는 제주도의 생존과 관련된 일이다보니 이렇게 쉽게 잠잠해져서도 안되고 미국과의 문제만이 아닌 유럽 중국 일본 등 앞으로 여러나라와 자유무역을 해야하기 때문에 1년후 5년후 10년후를 대비하는 제주산업생존전략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자유무역시대라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 제주도의 행정이나 산업전략, 그리고 FTA의 대응전략도 자유무역시대를 선도하지 못하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기에 기존의 발상을 벗어나는 새로운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이 자료는 지난 5월 제주FTA대책위원회에서 공모한 도민제안에 참여하였던 내용에 한 두가지를 첨가한 내용이며 FTA대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도 나누고 대안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에 체결된 한미FTA는 제주도의 산업 전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앞으로 있을 여러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제주도의 산업구조 자체를 뒤흔들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비관세시대를 맞이하여 무한 경쟁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제주도의 대응 역량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새로운 산업구조의 다변화라는 틀을 제대로 인식하고 해법을 찾아나간다면 새로운 기회도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제주는 지금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검토해야 할 시기이며 이제껏 대부분의 논의가 형식적이고 탁상공론에 그쳤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제주의 새로운 산업구조라는 살길을 찾아야 하리라 본다. 여기서는 자유무역시대에 맞는 제주 산업의 돌파구를 찾는데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감귤주스 학교급식용으로 납품 의무화해야

먼저 한미FTA의 주요 피해 예상물품에 대한 정부 요구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것들을 살펴본다면, 첫째 감귤주스를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

학교급식의 음료로 현재는 우유가 공급되고 있으나 학생들로부터 외면받고 있고 항생제등의 이유로 부모 및 교사들로부터도 안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유를 생산하는 대기업들에 의해 법제화되어 있는 관계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주 5일 중 1회 정도만 한미FTA의 최대 피해 품목인 감귤주스로 바꿀 수 있도록 한다면 연간 1천억대 이상의 판매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특히 감귤의 경우 항산성화 물질이 포함되어 식중독 예방 등에도 도움이 줄 수 있으므로 제주도개발공사에서는 전국 단위의 표본 샘플을 마련해 교사 학생 학부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우유와의 차별화된 효능을 가지고 한미FTA피해 최소화라는 명분으로 정부를 설득해서 감귤농축액주스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둘째, 강원도 횡성에서 한우를 보호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브랜드마킷을 만들어서 횡성한우를 보호하듯이 제주도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제주도새기 브랜드 마켓」을 전국적으로 설치하여 유통구조를 통해 제주의 돼지고기를 지켜내야 한다.

한-EU FTA에서도 돼지고기 등 육류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제주도새기 브랜드 마켓」을 통한 확실한 유통구조를 갖추어야만 제주의 양돈산업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제부터는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지금은 브랜드 프렌차이즈 시대 - 제주의 「브랜드 인큐베이터」만이 살 길이다

감귤 1kg을 생과로 팔 때 그리고 주스를 만들어 팔 때 초콜릿을 만들어 팔 때 부가가치는 다르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다가가도록 하는가의 방법에서 그 부가가치는 엄청난 격차를 갖게 될 것이다.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장 높은 가치로 판매하는 방법은 소비자가 바로 먹도록 하는 방법이며 그중 하나가 직영식당 또는 프렌차이즈 산업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청정제품들의 경우 아직까지 제대로 프렌차이즈를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진 경우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성공사례는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이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하는 최상의 방법은 브랜드이미지를 높여 프렌차이즈화 시키는 것이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질 높은 음식재료인 농산물 (예를 들면 돼지고기, 흑우 등의 육제품, 광어 갈치 고등어 전복 등의 해산물류)를 기초로 한 대표 음식점을 1차적으로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제주도 대표 음식 브랜드로 성장시켜 전국 단위 프렌차이즈를 이루어낸다면 한 업체당 100개씩 가맹점화 할 경우 1천개의 제주 대표 음식 가맹점이 생겨날 수 있다.

최근 보통 프렌차이즈의 매출을 기초로 업체당 연 3억원씩의 매출을 올린다면 프렌차이즈 매출 3천억원대가 가능하며 농산물 기준 1천억대의 소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과 소득증대 방안이 있다 하더라도 제주도의 경우 아직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미천한 수준이고 개별적인 업체에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 차원에서는 이런 브랜드를 성장 시켜낼 수 있는「브랜드 인큐베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회생시킬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제주의 축제마다 음식 경연대회를 통해 검증된 음식 또는 식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하나의 브랜도로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 브랜드 프랜차이즈는 추후에 지역의 실업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관광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종합적으로 지금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꾸준한 준비가 필요하다.

2. 퓨전산업의 가치 - 친환경유기농산물 가공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어떤 사람은 0.5산업이다,  어떤 사람은 퓨전산업이다 말을 많이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아직도 구호에 그치는 것이 바로 산업간의 협력 방안이다. 특히 5백만명 관광객시대를 맞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이 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관광산업을 통한 1차산업의 활성화방안을 찾고자 하지만 제조업인 2차산업이 동반 성장하지 않고서는 명백한 한계에 다다를 수 밖에 없다.

최근들어 이러한 제주도의 농산물을 이용한 제조업인 2차산업을 좋게 표현한 말이 「제주형BT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제주형 BT산업은 제주 농산물의 판로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제주형BT산업」의 성공 모델은 서울 강남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유기농 가공품들에서 찾아야 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제주형BT산업」의 미래가 열리리라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친환경 유기농 가공상품은 90%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선진적인 호주를 비롯한 유럽국가들과의 마케팅 역량에도 차이가 있겠지만 유기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정부와 구매층이 적었던 소비구조에도 원인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친환경 유기농 가공상품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 되는 추세를 감안해서 지금부터라도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성장동력산업으로 다가서야 할 것이다.

이는 추후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일본 시장을 진출하는데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 본다.

단순한 농산물을 팔던 시대에서 이젠 농산물의 가공상품을 판매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으나 이 또한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것이 현실이며 같은 가공 제조업의 경우에도 제주에서는 후발 주자인 만큼 친환경 유기농 가공산업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해야 할것이다.  

그래야만 앞으로 있을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에서 경쟁력 있는 유기농 가공 생산품의 수출 증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3. 한중 FTA의 관광산업 - 준비하고 떳떳하게 요구하라

최근 중국의 총리 방문이후 한중 FTA는 얼마 남지 않은 과제가 되고 있다.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지만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중국과의 FTA를 앞두고 중국 관광시장의 법적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준비를 해서 대응한다면 어차피 막지 못할 농산물 수입에 대해 최소한 제주도에서 만큼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으리라 본다.

현재 중국의 여권 발급 기준이나 해외여행시에 보증금에 관한 문제, 중국내 외국 여행사의 설립문제, 중국인관광객 유치 지정여행사의 문제, 중국내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관광홍보관 설립의 문제 그 외 현지 홍보에서 광고비등의 부당한 문제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하고 중국에 떳떳이 요구해야만 관광객 유치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중국인 관광객 100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국과의 제도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해야만 가능하며, 철저히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인프라를 만들어낸다면 한중 FTA의 막대한 수혜가 될 것이다.  

4. 자유무역시대엔 무역일꾼을 양성해야

이젠 세계가 자유무역시대가 되고 관세가 허물어지는 시대다. 이 시기에 제주의 블루오션을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은 제대로 무역일꾼을 양성하는 일이다.

남으로부터 물고기만 받아먹어서는 절대 발전할 수 없고 낚시하는 법을 배워야하는데 자유무역시대야 말로 제대로 된 무역일꾼을 양성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제주는 항상 관광객이 찾아오고 국제자유도시의 취지가‘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발전’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이동을 담당할 인재가 부족하고 이를 남들에게만 맡긴다면 국제자유도시도 요원해지고 관광지로서의 메리트가 점점 적어질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자우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제주도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자세로 수출입을 담당할 전문 인재 양성을 준비해야 한다. 똑같은 수입이라도 어떻게 수입하는가가 중요한 상황에서 항상 수입된 물품을 육지부에서 받아쓰는 유통구조를 바꿔나갈 상공인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5. 지적재산권은 제주의 재산 - 변리사지원을 통해 '1도민 1특허시대' 지원해야

강대국들이 자유무역시대에 자국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지적재산권보호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지적재산권’이야말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가장 소중한 재산중의 하나이며 제대로 된 지적재산권 하나가 한 국가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줄기세포와 관련한 싸움도 결국은 특허권이라는 지적재산권 싸움이고 이 지적재산권을 누가 소유하는가에 따라 국가간 이해득실도 달라진다.

그러나 이 지적재산권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삶속에서 만들어진 지식을 지적재산권이란 포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를 국가가 인정해주는 특허제도를 통해 보호받고 재산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것이다.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명품사업도 그렇고 향장산업도 그렇고 BT 산업도 그렇다.

제주가 만들어 내는 관광시스템도 그렇고 제주의 음식문화, 주거문화 향토문화 등 그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제주의 재산으로 키워나가야 할것인가를 행정에서 재산권보호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부분이다.

이것이 모아질때 제주만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FTA시대에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다. 앞으로는 종묘전쟁이 발생하고 디자인전쟁이 발생하게 돼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야 말로 행정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새로운 산업의 전기를 마련하는 밑거름이다.

추자의 명품조기나 김녕의 당근, 한경의 마늘, 신품종감귤이나 한라봉 등 명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제는 지적재산권을 필요로 하기에 행정에서는 변리사를 채용하든 절차를 대행하든 서둘러서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두루뭉술한 벤치마킹식 해법이 아닌 실사구시의 감동적 산업전략 필요

이젠 모두가 경쟁인 사회에 놓여있다.

성장동력산업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주의 상황을 바탕으로 이를 어떻게 발전시킬것인가를 찾는 일일 것이며 제주도의 자원을 어떻게 가치극대화를 시켜 산업화 할것인가라고 생각한다.

이는 공무원이나 학자들의 몫이라기보다도 경제의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행정은 이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막연히 육지에서 사람불러다가 총론적인 문제제기와 장밋빛 미래 그리고 두루뭉술한 벤치마킹식 해법을 제시해 봐야 그걸 믿고 실천할 농민이나 경제주체는 이제 없다.

우리에겐 오늘의 문제를 풀어나갈 구체적인 해법과 FTA시대에 5년 10년 후 아니 그 이후까지 대비할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산업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 글의 1차적 저작권은 황인호 객원필진에게 있습니다. 

<황인호 헤드라인제주 독자권익위원 / 북경중국어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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