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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부실용역' 의혹 검증, 기본 전제는 '정상적 추진'?

[2017 이슈와 현안] (1) 제2공항 건설 갈등문제와 전망
원희룡 "검증할 것은 검증"...기본.실시계획용역 착수는?

박성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01.02 1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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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문제는 2017년 새해에도 논란과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제2공항 건설 예정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부실 용역' 논란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검증할 것은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토교통부는 당장 이달 중 제2공항 건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기본설계 용역을 이달 중 발주해 착수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헤드라인제주> 등 언론사와 가진 신년대담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먼저 깔끔히 해소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검증할 것은 충분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국토부와 제주도가 함께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다.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고 해서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새해가 되면 본격적으로 대화를 많이 해서 궁금증, 의혹에 대해 충분히 정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증할 것은 충분히 검증하면 되지 않나"라며 "굴이 있는지 없는지 들어가보면 될 거 아니냐. 정석비행장 바람 조작됐는지 안됐는지 실제 재보면 될 거 아니겠나. 검증 가능한 것들은 근거를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굴이 활주로 밑에 있으면 옮겨야지, 굴이 있어서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거기 공항을 지을 리 있겠나"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근거를 갖고 검증을 하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원 지사의 이 '검증' 입장은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국토부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에 참여했던 용역진을 검찰에 고발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반대위는 "용역진이 보고서 작성에 있어 대상후보지 평가항목 분석을 일부 조작.왜곡 제출함으로써 국책사업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정부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석비행장 기상데이터의 연간 안개발생일수 등이 조작됐고, 공항 예정지 내 동굴 등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점 등을 들고 있다.

또 최초 용역이 잘못되면서, 지난해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비용편익(B/C) 분석 결과데이터의 값이 타당성 조사 때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 지사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증을 통해 털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달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발표된 직후 '본격적 사업추진'을 선언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원 지사는 당시 제2공항 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과 '최대한의 보상', 가칭 '민관협의 기구' 설치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주변지역 발전계획이나 '보상' 등은 정상적 사업추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신년대담에서는 '검증' 카드를 꺼내들었다. 의혹 해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변화는 성산읍 반대위에서 '용역진 고발'이라는 강경한 법적 대응은 물론, 이 논란이 1년 여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번 '검증 카드' 역시,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질 것이라는데 있다.

국토부는 2025년 개항을 목표로 해, 이달 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용지보상 착수 및 착공절차를 거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본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즉, 검증절차와는 별개로 국토부의 일정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 등은 올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새해 검증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크게 분출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검증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공항 예정지 주민들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항인프라 확충 타당성 용역결과가 발표될 당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동의절차 없이 제2공항 단일입지가 깜짝 발표된 것이기에 절차적 민주성 훼손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 지사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 듯, "사실 문제는 관점의 차이, 제2공항이 필요하냐, 왜 우리 마을이어야 하냐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해소하기 참 어려운 문제다. 그 부분은 충분한 끊임없는 대화와 나름의 대책들을 제시하고, 의견을 좁혀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어차피 시간이 걸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제주도민들 압도적 다수가 필요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공공과 행정이라는게 개인사업도 아닌데 국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않나. 그 목소리가 다수의 책임있는 판단이 맞느냐는 것이다. 입장이 다르고 정서적인 문제가 있고 절차적으로 섭섭함이 생기는 게 있고 하는 부분은 대화하면서 풀어가야 한다. 왜 반대가 있는데 해결하지 못하냐고 하면 빙빙 도는 얘기가 돼 버린다"고 말했다.

민관협의기구 구성을 통한 의견수렴 및 대화 진행, 공항주변지역발전계획 수립 등에 이어 부실용역 논란에 대한 검증 약속까지 이뤄졌으나, 첫 실타래부터 꼬여버린 제2공항 갈등 문제는 쉽게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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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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