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대담] 원희룡 제주도지사 2017년 도정운영 방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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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대담] 원희룡 제주도지사 2017년 도정운영 방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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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소속 기자들과 신년대담을 갖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17 정유년 새해를 맞아 언론사와 신념대담을 갖고 올해 도정운영 방향 및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담은 지난 27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해 미디어제주, 시사제주, 제이누리, 제주도민일보, 제주의소리, 제주투데이 등 7개사로 구성된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공동 참여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다사다난했던 2016년 한 해를 되돌아본다면.

- 2016년은 제가 2014년 취임한 이후에 집중해온 제주의 난개발 방지, 부동산 분양에 치우친 투자를 방향을 바로 잡는 해였다. 그런 방향에서 많은 부분이 정착되는 한 해였다. 또 한편으로는 미래를 위한 제2공항과 같은 제주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시설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반대 때문에 획기적인 진척은 못 봤지만 기본 진행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런 것들이 새해 과제로 넘어가고 있다. 작년에 두드러졌던 것은 제주의 인구나 관광객의 급격한 성장 때문에 나오는 부작용 특히 쓰레기, 주차,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불안 문제 등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문제인데, 짧은 기간에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에 집중적으로 착수했다. 본격적인 문제점을 해소시키는 것이 당면한 과제로 떠오르는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민선 6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취임 3년차를 맞고 있다. 그동안 도정운영에 대해 평가한다면.

-제가 지사로 취임해서 떠안은 가장 큰 과제는 제주의 개발과 보전에 있어서 방향을 잡는 것이었다. 그동안 진행됐던 난개발, 투자 유치에 치우쳤던 부분에 강력히 제동을 걸어서 방향이나 속도는 상당 부분 조절이 됐다. 또 하나의 과제는 제주사회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새롭게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사회의 기운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 부분들을 혁신과 협치로 방향을 잡았던 건데 나름대로 개혁을 위한 많은 시도들이 호응을 얻은 것도 있지만, 지역사회의 반대나 갈등에 부딪힌 부분도 상당히 있었다. 도민사회 곳곳에 공과 사의 구분 없이 서로 지나치게 친밀하게 운행된 관행들 같은 경우 원칙 위주로 임했던 것들이 정서적으로나 지역사회 분위기에서 많은 반발과 시행착오를 겪었던 과정이다. 이런 것들이 같이 섞이다보니 협치라는 부분이 나름대로 생각했던 만큼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들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정농단 사태로 새누리당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진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편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드러난 기득권의 불공정, 특권과의 부패, 그 부분에 수구보수적인 행태를 보였던 것 때문에 지금 그 모습 그대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대한민국 보수와 진보의 양 날개를 한 축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건강한 보수, 점진적인 개혁방안에 대한 대안과 진정성을 제시할 수 있는 보수로 재편돼야 한다. 그런 부분들을 새누리당 내에서 당내 비주류로서, 개혁파로서 역할을 하고자 했던 것이 저의 원칙적인 입장이었다. 현재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탄핵국면 거치면서 결정을 내렸다. 조만간 1월 초쯤에 새누리당 탈당을 결행할 생각이다.

◆보수진영 재편과 관련해, 제주지역 정가와도 교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정가, 새누리당 도의원이나 당직자들도 일반 당원들도 큰 틀에서는 함께 가야한다. 일부 소수를 빼고는 새누리당이 이대로 가면 안된다는 큰 틀의 공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 같은 경우는 서로 시기나 순서까지 맞추려다 보면 시간이 걸린다. 저는 제주도지사면서 동시에 중앙정치인이기도 하다. 중앙정치인으로 출발해서 제주도로 온 입장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다는 이유로 제주도의 이유만을 들어서 한 없이 일정을 미뤄버리면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다. 대신 제주도의원이나 새누리당 기존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중앙정치 부분을 직접적으로 의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나 역할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남은 기간 논의를 해봐야 하는 문제다.

◆조기대선은 거의 확실해진 상황이다. 다음 원 지사 취임할 때부터 대권을 향한 행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같아서는 5월달에도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한다. 저는 우선은 제주도지사로서 많은 현안을 끌어안고 씨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내려서 개인적인 행보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제주도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제주도 일을 잘 풀기 위해서 대선 나가라고 한다면 그 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제주도민의 상당수는 제주도에서도 대선 주자가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주도지사가 제주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강하다. 현재 정치적인 책임을 주신 것이 제주도민들의 집단적인 뜻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존중할 것이다.

◆'국민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확신이 서면 언제든지 부름에 응답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어떤 부름이 올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말로 출마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확신을 갖기 위해 필요한 전제는 무엇인가.

- 한국 정치의 상황이라는 것이 10월 초만해도 대통령이 탄핵돼 조기 대선할 것으로 예상 못하지 않았나. 그때의 상황에서 가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처럼 현재 드러난 국민의 뜻, 현재 도민들이 위임한 책임, 이걸 놓고 그 위에서 충실하게 해 나가야 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국민의 뜻과 도민들의 의사, 그 부분들이 바뀐 상황이 와야 그에 따라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다. 미리 이런 경우 어떻고, 저런 경우 어떻고, 머릿속으로 그렸다가 지울 수는 있지만, 제가 그걸 갖고 무언가를 추진할 정도로 여유롭진 못한 상황이다. 현재 제주 현안이나 한국정치 흐름 속에서 제가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하는가는 회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그 흐름 속에서 구체적으로 대선 레이스를 뛸거냐, 아니면 절대 안뛴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섣부르다. 그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한 결과를 얘기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지금 올라선 언덕에서 판단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풍경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면 그 상황 속에서 본질적인 흐름에 맞는 역할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 정치가 예측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변화의 속도가 아주 빠르다. 대선 국면에서 국민들이 어떤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매우 유동적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전부 나라를 걱정하는 차원처럼 고민은 하고 있지만 일차적으로 맡고 있는 책임은 제주도지사라는 것이다.

◆당분간은 도지사 업무에 충실하고, 남아있는 현안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 재선으로 간다는 방향인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 여부를 갖고 궁금해 하는데, 상황이 자연스럽게 결정해 줄 문제다. 국민의 뜻과 도민의 뜻이 자연스럽게 결정해 줄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것들을 결정하고 다른 가능성을 제 스스로 지워야 할 시점에서 좁힐 문제지, 제가 왜 많은 가능성과 국민의 뜻과 도민들의 생각을 지금 다 결정해서 가능성을 줄이고 배제할 수 있겠나. 궁금해 하는 것은 이해는 간다. 저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지, 제주도가 이렇게 관광객과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서 고민하게 될지, 1년 전에는 전혀 모르지 않았나. 시대의 큰 물결 속에서 저한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에 최대한 충실하면서 내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다른 가능성 없이 하나의 가능성만으로 선택해야할 때 그 시점에서 판단하고 책임 있게 얘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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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소속 기자들과 신년대담을 갖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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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소속 기자들과 신년대담을 갖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헤드라인제주
◆제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여전히 환경훼손을 걱정하는 도민들도 적지 않고, 투자자의 자본 출처 등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14년 민선 6기 도지사 취임 때 드림타워 조성사업의 층수 조정 등을 요구하며 제동을 거셨던 것처럼,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해서도 면적 축소 조정이나 인허가 절차 중단 등의 결단을 내릴 의향은 없는지.

-오라관광단지는 일단 환경영향평가 심의 절차를 거쳤고, 저희가 최종 단계에서 보완 요구를 했다. 지하수 사용 최소화하고, 하수 등 폐기물 전량 자체처리 하도록 하고, 숙박시설, 특히 분양되는 숙박시설의 물량을 조절하라고 요구했다. 아직 접수는 안했는데, 합당하게 보완되는지 여부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 문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투자자본이 충실하냐를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환경영향평가에 초점을 맞춘 사업진행이었기 때문에, 투자 자본 부분은 본격적으로 심의한 것이 아니다. 그런만큼 자료도 아주 개략적으로 종이 몇 장 정도만 제출돼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자본조달 계획, 경영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방안과 근거를 제시하도록 해서 이게 과연 대규모 사업을 차질 없이 성공시킬 수 있는 자금조달 능력이라든가 경영방안이 충분한지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시도나 다른 국가에서 검증하는 예를 참고해서 신용평가 기관이나 국제적인 컨설팅이나 전문가 통해 자본의 충실성 여부를 투명하게 검증할 것이다. 지금까진 진행하다가 중간 과정에서 이익만 챙기고 넘겨버린다든지 부실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또 다른 문제는 검증 내지는 심의를 해야 할 부분이 성공했을 경우의 문제다. 대규모 리조트가 가동된다고 했을 때 교통이나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인구적인 영향이나 이런 부분이 제주도가 어떻게 수용 가능할지에 대해 시뮬레이션 같은 그에 따른 심의나 과정 등이 필요하다.

투자자본의 충실성에 대한 투명한 검증, 사업이 오히려 성공했을 경우에 제주의 수용 여력, 수용 능력. 이 두 가지 부분이 환경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심의가 되고 거기까지 통과돼야 저희가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제주도에서 왜 검증을 안했냐고 하는데, 실제로는 개략적인 사업 방안을 해서 경관, 환경 이런 것들을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절차를 지금까지 밟은 것이다. 그 것까지 조율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서 볼 수도 있는데, 어차피 환경에 대한 문제, 자본에 대한 문제, 사업 자체가 제주도에 주는 문제에 대해서, 사업의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당연히 검증을 해야 한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워낙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 이 부분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서 최종 판단하겠다.

◆ 검증하는데 시일이 어느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나.

-최소한의 시일은 걸릴 것이다. 자료가 워낙 충실하고 검증도 다 돼 있어서 간다면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걸 생략하고 갈 수는 없다. 확신 없이 어떻게 하겠나. 그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업의 적격성, 자본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고려한다고 했다. 관련된 토론회 제안을 거부하기도 했는데, 검증이 다 된다 하더라도 도민이 반대한다면 다시 고려할 생각인가.

-지난번에 오해가 된 발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대학생 토크콘서트에서 도민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할거냐, 질문이 되다보니 토크콘서트에서 했던 얘기다.(원 지사는 지난 10월 31일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힘내라 청춘' 토크 콘서트에서 "사업의 인허가 주체는 제주도이지만, 제주도민 상당수가 대규모 복합리조트 설립에 따른 난개발과 정체성 약화를 우려한다면 허가를 안 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발언은 제가 정확하게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고, 걸러진 언어가 아니었다. 그러면 또 여론이 반대하면 안 한다는거냐, 그럼 도정은 철학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로 비화됐다. 여론은 존중하고 참고는 해야겠지만 여론 때문에 사업 인허가가 결정된다고 하면 누가 투자를 결정하겠나. 여론은 수시로 바뀔 수도 있는건데. 여론 때문에 인허가가 결정된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토론회 부분은 어차피 도민들이 충분히 정보를 알 필요가 있고, 의문사항에 대해선 행정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저희는 토론이든 설명회든 언제든지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지난번에 요청한 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서의 토론회라고 천명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토론회로 요청했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다. 행정의 인허가 사업에 대해서 그런 토론회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모든 인허가 사업이 있을 때마다, 반대 이익집단이 있을 때마다 토론회로 갈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법정 토론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와는 무관하게,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조례에 해당하든 안하든 설명 내지는 토론회를 거쳐서 가겠다. 언제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회에 임한다는 입자이다.

◆제주도정이 청정과 공존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제주미래비전을 수립해 발표했지만,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의 논란 속에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도정의 정책방향에 대해 말해 달라.

-2014년 7월 취임했는데, 취임 후 대규모 개발투자는 신규 유치는 단 한 건도 없다. 단 한 건도. 그동안 진행됐던 차이나 비욘드 힐 사업이나 송악산 유원지 사업이나 상당히 진행된 부분들도 중단시키거나 사실상 무산된 상태에서 무기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무엇을 갖고 대규모 투자 개발 위주라고 비판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과거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 이미 다 절차가 끝난 신화역사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 지금은 제주에 투자가 너무 많고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경제 전반적인 침체 상황이 오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원 지사 시기를 생각하면 전혀 다른 입장에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정도다. 오라관광단지는 새로 한 것이 아니지 않나. 오라단지는 20년 전에 이미 파헤쳐진 땅에 여럿 부도난 회사들과 지주들 간 엉켜있던 부분들이 추진되는 부분에서 취소됐다가 다시 진행되는 것뿐이다. 제주도에서 땅을 팔았나? 우리가 유치를 해왔나?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는 사람에게 사업을 제안하기를 했나? 전혀 아니다.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 이미 지구지정 돼 있던 부분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오니 심의를 진행하는 것뿐이다.

그동안 유치돼 있던, 특히 부동산 개발에 치우친 투자들은 사실상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미 허가가 끝난 것 빼고는. 오라나 이런 경우는 부동산 분양은 최소화하고, 제주의 관광, 고급관광으로의 도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반시설과 콘텐츠를 갖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조차도 환경이나 자본 문제 때문에 진전이 안 되고 있는거다. 호흡 조절은, 속도 조절은 불가피하다. 거꾸로 염려하는 것은 이 속도 조절이 제주도내에서 볼 때는 그래도 곳곳에 공사하고 있지 않나 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투자가 거의 중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시각도 굉장히 많다. 지금 투자 다변화니 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제주도가 개발을 제동을 걸고 하는 것이 투자 자체에 대한 배타성이 아니라는 싸인을 많이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의도와 관계없이 투자자나 돈의 흐름이라는 것은 매우 판단이 빠르고 겁이 많다. 그런 게 돈의 속성이다. 그래서 제주도가 또 투자유치에 나서는 상황이 우리 앞으로 몇 년 내엔 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 취임 3년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강정은 제주사회의 아픈 손가락이다. 원 지사께서 선거당시 공약으로 제시했던 '진상조사'는 물건너 갔고, 크루즈항은 내년 7월 개항되지만 구상권 청구는 철회되지 않고,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원 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강정마을 갈등문제 해결'에 대한 복안은.

-구상권 사면복권은 대통령 통치권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조기대선이 있을 예정이고 하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해결의 계기가 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크루즈항은 터미널은 완공 되지 않았지만 내년 7월에 일단 취항하게 된다. 왜냐면 7월 1일에 개항한다는 게 국제적인 약속인데 차질이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강정마을 갈등이 절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구상권 청구 문제와 사면복권 두가지 문제만은 아니다. 다른 계획이라든가 보완책은 없나? 도지사로서 처음에 공약을 내세운 게 강정마을 갈등 해결인데 지사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플랜B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가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대한 생각은.

-마을회와는 계속 대화를 하고 협조를 하고 있다. 마을 발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못하니까 마을회 임원들도 새로운 결정들을 못하니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거다. 저희는 마을발전계획이나 뭐나 다 협조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간이 더 지나가다 보면 정부도 바뀌고 그러면 예산이 영원히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 점점 어려워질 수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 과거 진상조사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해군까지도 가서 강제조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상조사를 얘기한 거다. 그래서 이건 완공 전에 하자, 그러면 할 수 있지 않나. 버틸 힘이 있으니까. 하지만 완공이 다 돼버렸는데 이제 진상조사 하자고 하면 진상조사 할 수 있는 대상이 뭐냐? 행정을 대상으로? 행정은 그런 진상조사라면 언제든 협조하겠지만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백서 발간으로 갔는데 백서도 지금 마을 총회에서 통과가 안돼서 못하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플랜B는 백서 발간 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진상, 명예회복, 사법처리, 구상권, 이런 문제들일 텐데. 진상조사나 백서를 통해서 명예회복이나 강정마을의 갈등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제주도 차원에서 의미부여를 해주는 것이다. 이게 진상조사의 목적이자 해법이었다. 그것을 백서를 통해서라도 하자는 거였다. 그것도 총회에서 안 되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어차피 마을회와 같이 해야 한다. 전혀 없어졌다기 보다는 과연 어떤 방안이 가능한지에 대해 고려하는 상황이다.

◆ 제2공항 건설이나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 신항만 개발, 도심지 간선도로 일방통행제 등 굵직굵직한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도민사회 많은 논란이 일었는데, 그 배경을 보면 '선 발표, 후 의견수렴'이라는 절차적 문제에서 초래된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협치 도정'을 표방하면서도 오히려 소통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궁극적으로는 지적에 공감한다. 그런데 협치가 도민사회에서는 생소하다. 정파가 다른 세력이 함께 하는 의미의 '협력 정치'로도 쓰이지만 제주에서는 도민과 경험이 많은 현장전문가들이 앞서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민관 협치를 도입했다. 문화, 감귤, 투자, 도시재생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공무원만의 행정으로는 하는 것보다 도민들이 아이디어가 필요한 분야들에 대해 수평적인 '민관 협치'를 통해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쓰레기, 교통, 청년대책 등 우리 주변과 밀접한 것들까지 점진적으로 협치의 내용과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다. 하지만 공항, 행복주택, 신항만, 교통 문제는 몇 날이 아니라 몇 년, 몇 십 년을 해도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때그때 정책결정의 시기를 놓칠 경우 다시 기회를 얻기 힘들 수 있다. 질문한 의제들은 단편적으로 협치냐 아니냐를 놓고 다툴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협치 의제들에 대해서도 가급적 사전 도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는 방향으로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겠다.

◆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뤘다. 앞으로 제주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제주사회 내적으로는 해야 할 일이나 과제, 대외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상을 밝혀 달라.

-제주해녀가 이제 해양공동체문화의 꽃으로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현실은 어렵다. 막상 물질은 고된 노동에다 생명을 내놓고 하는 일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급감하고 있는 해녀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우선 해녀 생업과 복지 차원에서 주소득원인 소라가격 보전, 고령해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시행, 신규해녀 양성과 지원과 같은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해녀문화 전승과 세계화를 위해 제주해녀의 날 지정, 해녀인명록 제작,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세계농업기구의 농업유산 등재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 해녀업무도 일원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시 위주의 해녀박물관은 제주해녀유산센터로 확대 개편해서 생업지원, 연구조사, 전승교육, 문화마케팅, 전시 등 체계적으로 해녀문화의 보전과 전승에 힘쓰겠다.

◆ 새해 환경부담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혀 달라.

-환경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4년의 경우 폐기물처리와 급수생산, 하수처리에 든 총 비용 2,641억원에 비해, 종량제봉투 판매액과 상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717억원으로 자립도가 27.1%에 불과하다. 환경부담금 제도 도입 여론이 일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인간이 자연 생태계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얻는 혜택인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 비용이 지불돼야 한다든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 비용이 관광산업 소비자 가격에 반영돼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프랑스 파리, 미국에서는 호텔 이용객에게 관광세 형태로 비용이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 도의원, 도내․외 환경, 관광분야 전문가 등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환경부담금 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 예정에 있다. 지난 11월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관한 공론화를 시작했다. 앞으로 부과대상지역, 부과수준 등에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 도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이다. 특별법 개정에 박자를 맞춰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할 생각은.

-지사가 특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고, 용역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잡힌 것 때문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 있는데 그건 오해다. 어차피 2018년 지방선거 때 도민사회 공론이 반영된다면 최선을 다하겠다. 용역기간 조정이라든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

◆기초단체 부활까지도 거론되는데, 도민사회 공론화나 주민투표는 생각해보지 않았나.

-기초단체 부활이나 행정시장 직선제는 지금 와서 처음 하는 얘기면 팔 걷어붙이겠지만, 이미 다 나왔던 얘기들이다. 기초단체 다 부활하면 특별자치도를 반납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입장이 그렇다. 그래서 행정시장 직선제 같은 경우 예산권이 없는, 의회가 없는 직선 행정 시장이 과연 무엇인가 고민해야 한다. 주민들의 민원이나 근거리 행정엔 도움이 되겠지만,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많은 논의가 있지 않겠나. 3년 전에도 도의회 의견해서 무산된 바 있다. 논의가 한 번씩 됐던 것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정 입장이 있어서 밀고 간다기 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다 걸러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도 압도적인 방향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다. 제가 특정 이유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심지어 제주특별자치도까지도 도민들이 싫다고 하면 반납해야지 어떻게 하겠나.

◆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해 성산읍 지역주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여전히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의혹을 먼저 깔끔히 해소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국토부와 제주도가 함께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할거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주민들 쪽에서 접촉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거부되는 경우가 많아 대화 기회를 많이 못 가졌다. 이제 예타조사 결과가 나오고 해서 공식적.비공식적으로는 나름대로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 새해가 되면 본격적으로 대화를 많이 해서 궁금증, 의혹 충분히 정보 제공할 것이다. 검증할 것 충분히 검증하면 되지 않나. 굴이 있는지 없는지 들어가보면 될 거 아니냐. 정석비행장 바람 조작됐는지 안됐는지 실제 재보면 될 거 아니겠나. 검증 가능한 것들은 근거를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 굴이 활주로 밑에 있으면 옮겨야지. 굴이 있어서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거기 공항을 지을 리 있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근거를 갖고 검증을 하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 제2공항이 필요하냐, 왜 우리 마을이어야 하냐, 이 문제는 해소하기 참 어려운 문제다. 그 부분은 충분한 끊임없는 대화와 나름의 대책들을 제시하고, 의견을 좁혀나가겠다. 어차피 시간이 걸릴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주도민들 압도적 다수가 필요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공공과 행정이라는게 개인사업도 아닌데 국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않나. 그 목소리가 다수의 책임있는 판단이 맞느냐는 것이다. 입장이 다르고 정서적인 문제가 있고 절차적으로 섭섭함이 생기는 게 있고 하는 부분은 대화하면서 풀어가야 한다. 왜 반대가 있는데 해결하지 못하냐고 하면 빙빙 도는 얘기다.

◆제주판 3김 편가르기, 줄세우기는 없어져 긍정적인 평가는 있는데 한편으로는 현장에 지사 얼굴만 보이고, 공무원들이 안보인다, 민선 6기 들어 '공무원 태평성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에대한 견해는.

-어차피 행정이 현장 행정으로 가야하는 것이고, 주민들의 생각과 불편, 이 부분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이게 행정 환경이 바뀌어서 욕구가 커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도 일하는 체계나 방식에 대해 독려가 필요하고 시스템이 굴러갈 수 있도록 분발하는 게 필요하다.

◆공보관과 정책보좌관 등 내정설이 파다하다. 사실인가?

-인사에 대해 미리 얘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 알지 않나. 결정된 게 전혀 없다.

◆새해 도정 운영방향은 어떻게 설계하고 있나?

-쓰레기, 주차, 교통, 서민 주택,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고는 양적 성장을 더하더라도 그것을 제주도민들의 소득이나 삶의 질로 연결시킬 수 없다. 이 세 가지 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

-청정과 공존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난개발 문제, 투자와 관광의 질적 성장, 청정 에너지 확산,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와 격차해소, 갈등극복을 통한 사회통합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전략적 과제다. 특히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아 제주도정이 중심을 유지하고 민생안정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현안이 부동산 가격안정, 제주형 주거복지 정책, 혁신적인 대중교통체계 개편, 쓰레기를 비롯한 생활환경의 개선은 아주 특별하고 대대적인 수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다면.

-제주가 여러 성장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그게 겁나서 멈추거나 피한다면 경제성장의 기회, 교통과 난개발과 같은 문제들을 제대로 고칠 수 없다고 본다. 새해에는 또 다른 성장통이 생겨날 수 있다. 그렇지만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핵심 철학을 공유하면서 발전적 성장과 도민들의 보편적 행복이 충족되는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면 길은 열려 있다. 무엇보다 변화의 주도권을 제주도민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도지사의 역할이다. 이 역할이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도민들이 갖고 있다. 갈림길에 서 있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도민들이 힘을 실어달라.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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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껒버 2017-07-04 16:07:42 | 128.***.***.192
열심히 제주도를 말아먹고있는 사람인가 중국에게 따이나 팔아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