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용역논란, 검증 거칠 것...오라단지 자본실체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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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용역논란, 검증 거칠 것...오라단지 자본실체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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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대담] 원희룡 지사, "제2공항 대화.검증으로 풀어나갈 것"
"오라단지, 전문가와 철저히 검증...새해 '또다른 성장통'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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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소속 기자들과 신년대담을 갖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일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부실 용역' 논란과 관련해, 검증할 것은 검증하고,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 개발 사상 최대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지구사업과 관련해서는, "상세한 자료가 제출되면 투자자본 문제에서부터 상세히 검증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2017 정유년 새해를 맞아 지난 28일 진행된 <헤드라인제주> 등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회원사 기자들과 가진 공동 신년대담에서 새해 도정운영방침을 밝혔다.

◆ "활주로 밑에 굴 있는데 공항 짓겠나?...검증하면 되지 않나?"

원 지사는 먼저 제2공항 건설계획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을 먼저 깔끔히 해소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와 제주도가 함께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다.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고 해서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새해가 되면 본격적으로 대화를 많이 해서 궁금증, 의혹에 대해 충분히 정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검증할 것은 충분히 검증하면 되지 않나"라며 "굴이 있는지 없는지 들어가보면 될 거 아니냐. 정석비행장 바람 조작됐는지 안됐는지 실제 재보면 될 거 아니겠나. 검증 가능한 것들은 근거를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굴이 활주로 밑에 있으면 옮겨야지, 굴이 있어서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거기 공항을 지을 리 있겠나"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근거를 갖고 검증을 하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사실 문제는 관점의 차이, 제2공항이 필요하냐, 왜 우리 마을이어야 하냐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해소하기 참 어려운 문제다. 그 부분은 충분한 끊임없는 대화와 나름의 대책들을 제시하고, 의견을 좁혀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또 "어차피 시간이 걸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제주도민들 압도적 다수가 필요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공공과 행정이라는게 개인사업도 아닌데 국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않나. 그 목소리가 다수의 책임있는 판단이 맞느냐는 것이다. 입장이 다르고 정서적인 문제가 있고 절차적으로 섭섭함이 생기는 게 있고 하는 부분은 대화하면서 풀어가야 한다. 왜 반대가 있는데 해결하지 못하냐고 하면 빙빙 도는 얘기가 돼 버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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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소속 기자들과 신년대담을 갖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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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소속 기자들과 신년대담을 갖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헤드라인제주
◆ "오라관광단지 자본실체 철저히 규명...전문가들과 검증해 최종 판단"

이어 제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면적 축소 조정이나 인허가 절차 중단 등의 결단을 내릴 의향은 없는지를 묻자, '철저한 검증' 약속을 내놓았다.

원 지사는 "오라관광단지는 일단 환경영향평가 심의 절차를 거쳤고, 저희가 최종 단계에서 보완 요구를 했다. 지하수 사용 최소화하고, 하수 등 폐기물 전량 자체처리 하도록 하고, 숙박시설, 특히 분양되는 숙박시설의 물량을 조절하라고 요구했다"면서 "아직 접수는 안했는데, 합당하게 보완되는지 여부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투자자본이 충실하냐를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면서 "현재까지는 환경영향평가에 초점을 맞춘 사업진행이었기 때문에, 투자 자본 부분은 본격적으로 심의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만큼 자료도 아주 개략적으로 종이 몇 장 정도만 제출돼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자본조달 계획, 경영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방안과 근거를 제시하도록 해서 이게 과연 대규모 사업을 차질 없이 성공시킬 수 있는 자금조달 능력이라든가 경영방안이 충분한지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전 사업에서 검증은) 진행하다가 중간 과정에서 이익만 챙기고 넘겨버린다든지 부실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다른 시도나 다른 국가에서 검증하는 예를 참고해서 신용평가 기관이나 국제적인 컨설팅이나 전문가 통해 자본의 충실성 여부를 투명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문제는 검증 내지는 심의를 해야 할 부분이 성공했을 경우의 문제다"라며 "대규모 리조트가 가동된다고 했을 때 교통이나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인구적인 영향이나 이런 부분이 제주도가 어떻게 수용 가능할지에 대해 시뮬레이션 같은 그에 따른 심의나 과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다.

원 지사는 "투자자본의 충실성에 대한 투명한 검증, 사업이 오히려 성공했을 경우에 제주의 수용 여력, 수용 능력, 이 두 가지 부분이 환경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심의가 되고 거기까지 통과돼야 저희가 허가를 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제주도에서 왜 검증을 안했냐고 하는데, 실제로는 대략적인 사업 방안을 해서 경관, 환경 이런 것들을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절차를 지금까지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까지 조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환경에 대한 문제, 자본에 대한 문제, 사업 자체가 제주도에 주는 문제에 대해서, 사업의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당연히 검증을 해야 한다"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워낙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 이 부분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서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시일은 걸릴 것이다. 자료가 워낙 충실하고 검증도 다 돼 있어서 간다면 그럴 수도 있다"면서 "그렇지만 이걸 생략하고 갈 수는 없다. 확신 없이 어떻게 하겠나. 그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이라고 말했다.

◆ "취임후 대규모 개발사업 신규 유치, 단 한건도 없었다"

제주도정이 청정과 공존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제주미래비전을 수립해 발표했지만, 각종 개발사업 등의 논란 속에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취임 후 대규모 개발투자사업의 신규 유치는 단 한 건도 없다"며 '억울함'을 표출했다.

원 지사는 "그동안 진행됐던 차이나 비욘드 힐 사업이나 송악산 유원지 사업이나 상당히 진행된 부분들도 중단시키거나 사실상 무산된 상태에서 무기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이라며 "무엇을 갖고 대규모 투자 개발 위주라고 비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과거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 이미 다 절차가 끝난 신화역사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며 "지금은 제주에 투자가 너무 많고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경제 전반적인 침체 상황이 오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원 지사 시기를 생각하면 전혀 다른 입장에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라관광단지는 새로 한 것이 아니지 않나. 오라단지는 20년 전에 이미 파헤쳐진 땅에 여럿 부도난 회사들과 지주들 간 엉켜있던 부분들이 추진되는 부분에서 취소됐다가 다시 진행되는 것 뿐이다"며 "제주도에서 땅을 팔았나? 우리가 유치를 해왔나?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는 사람에게 사업을 제안하기를 했나? 전혀 아니다.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 이미 지구지정 돼 있던 부분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오니 심의를 진행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그동안 유치돼 있던, 특히 부동산 개발에 치우친 투자들은 이미 허가가 끝난 것 빼고는 사실상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속도 조절은 불가피하다. 거꾸로 염려하는 것은 이 속도 조절이 제주도내에서 볼 때는 그래도 곳곳에 공사하고 있지 않나 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투자가 거의 중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시각도 굉장히 많다. 지금 제주도가 개발을 제동을 걸고 하는 것이 투자 자체에 대한 배타성이 아니라는 싸인을 많이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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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소속 기자들과 신년대담을 갖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헤드라인제주
◆ "강정 갈등문제, 대선과정에서 풀어나갈 것...백서통해 주민 명예회복"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갈등문제오 관련해 공약으로 제시한 '진상조사'는 물건너 갔고, 구상권 청구가 지금까지 철회되지 않고 있고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기 대선' 과정에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구상권 철회 문제와 사면복권은 대통령 통치권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올해 조기대선이 있을 예정이고 하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해결의 계기가 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크루즈항은 터미널은 완공 되지 않았지만 내년 7월에 일단 취항하게 된다"면서 "왜냐하면 7월 1일에 개항한다는 게 국제적인 약속인데 차질이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정마을 갈등문제 해결'은 원 지사의 공약임에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마을회와는 계속 대화를 하고 협조를 하고 있다. 마을 발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못하니까 마을회 임원들도 새로운 결정들을 못하니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저희는 마을발전계획이나 뭐나 다 협조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간이 더 지나가다 보면 정부도 바뀌고 그러면 예산이 영원히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 점점 어려워질 수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과거 진상조사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해군까지도 가서 강제조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상조사를 얘기한 것"이라며 "그래서 이건 완공 전에 하자, 그러면 할 수 있지 않나. 버틸 힘이 있으니까. 하지만 완공이 다 돼버렸는데 이제 진상조사 하자고 하면 진상조사 할 수 있는 대상이 뭐냐? 행정을 대상으로? 행정은 그런 진상조사라면 언제든 협조하겠지만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백서 발간으로 갔는데 백서도 지금 마을 총회에서 통과가 안돼서 못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그렇다는 것은 결국 플랜B는 백서 발간 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원 지사는 "진상조사, 명예회복, 사법처리, 구상권, 이런 문제들을 백서를 통해서 명예회복이나 강정마을의 갈등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제주도 차원에서 의미부여를 해주는 것"이라며 "이게 진상조사의 목적이자 해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것을 백서를 통해서라도 하자는 거였다. 그것도 총회에서 안 되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어차피 마을회와 같이 해야 한다. 전혀 없어졌다기 보다는 과연 어떤 방안이 가능한지에 대해 고려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 "기초단체 한다면 특별자치도 반납해야...시장직선제 공론 따를 것"

이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도민사회에서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원 지사는 "지사가 특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고, 용역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잡힌 것 때문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 있는데 그건 오해다"라며 "어차피 2018년 지방선거 때 도민사회 공론이 반영된다면 최선을 다하겠다. 용역기간 조정이라든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또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행정시장 직선제는 지금이 처음 나온 얘기라면 팔 걷어붙이겠지만, 이미 다 나왔던 얘기들이다. 기초단체 다 부활하면 특별자치도를 반납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입장이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행정시장 직선제 같은 경우 예산권이 없는, 의회가 없는 직선 행정 시장이 과연 무엇인가 고민해야 한다"라며 "주민들의 민원이나 근거리 행정엔 도움이 되겠지만,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많은 논의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3년 전에도 도의회에서 무산된 바 있다. 논의가 한 번씩 됐던 것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정 입장이 있어서 밀고 간다기 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다 걸러져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며 "그래도 압도적인 방향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특정 이유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심지어 제주특별자치도까지도 도민들이 싫다고 하면 반납해야지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했다.

◆"환경부담금 심도있는 논의거쳐 확정...또다른 성장통 대비해야"

내년 환경부담금 제도 도입문제와 관련해서는, "환경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행정, 도의원, 도내․외 환경, 관광분야 전문가 등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환경부담금 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 예정에 있는데, 앞으로 부과대상지역, 부과수준 등에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해 도정 운영방향과 관련해서는, "쓰레기, 주차, 교통, 서민 주택,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고는 양적 성장을 더하더라도 그것을 제주도민들의 소득이나 삶의 질로 연결시킬 수 없다"면서 "이 세 가지 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정과 공존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난개발 문제, 투자와 관광의 질적 성장, 청정 에너지 확산,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와 격차해소, 갈등극복을 통한 사회통합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전략적 과제"라며 "특히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아 제주도정이 중심을 유지하고 민생안정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 중에서도 중요한 현안이 부동산 가격안정, 제주형 주거복지 정책, 혁신적인 대중교통체계 개편, 쓰레기를 비롯한 생활환경의 개선은 아주 특별하고 대대적인 수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가 지금 여러 성장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그게 겁나서 멈추거나 피한다면 경제성장의 기회, 교통과 난개발과 같은 문제들을 제대로 고칠 수 없다고 본다"며 "새해에는 또 다른 성장통이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렇지만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핵심 철학을 공유하면서 발전적 성장과 도민들의 보편적 행복이 충족되는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면 길은 열려 있다"며 "무엇보다 변화의 주도권을 제주도민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도지사의 역할이다. 이 역할이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도민들이 갖고 있다. 갈림길에 서 있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도민들이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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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소속 기자들과 신년대담을 갖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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