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도 '편법'...행사 끝나도 '정산' 조차 받지 못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언론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됐던 이 음악회 행사와 관련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편성 및 집행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제주시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 결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이 행사지원과 관련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숱한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공적자금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제주시 당국은 '시장님의 지시'라는 이유 하나로, 음악회 주관사로부터 어떠한 집행내역이나 정산서 조차도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 10월27일 쓰레기 줄이기 실천과제 선포식 및 열린음악회 지원계획을 수립해 같은 해 11월4일 주관 방송사와 음악회 프로그램 제작 협찬을 위해 약정을 체결한 후 11월11일 음악회를 개최했다.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의 내용과 다르게 편성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행사운영비 집행 및 집행내역 검토자체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 '속전속결' 약정체결, 일주일 후 행사...시장 "내가 지시했소!"
먼저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제주시는 9월 초순쯤 고경실 시장이 쓰레기 줄이기와 문화예술을 연계한 열린음악회 행사를 개최하라고 지시하자, 이 행사를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2016년 하반기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반영하고 9월26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의뢰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이 때까지는 '민간위탁금'으로 적시돼 있었다.
그러나 10월21일 제주자치도에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승인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행사운영비'로 예산편성을 요구했다.
감사위에서 밝혀진 '행사운영비'로의 변경 사유도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민간위탁금 항목으로 예산에 반영될 경우 주관사에서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는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했다는 것이 이유다. 즉, 주관사의 '자부담' 짐을 덜어주기 위해 행사운영비라는 변칙을 썼다는 것이다.
편성 내역도 당초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의 때의 산출내역과도 다르다. 당초에는 행사운영비(환경콘서트) 5억5000만원, 홍보사업 6500만원, 기타 8500만원으로 명시돼 있었는데, 추경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대형음악 프로그램 유치 및 연예인 출연료 4억원, 행사장 무대 및 조명 등 시설비 1억7500만원, 범시민쓰레기 줄이기 동참 출범식 1억2500만원 등으로 편성했다.
이에따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이 결과 민간위탁으로 추진한 행사가 도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고, 원가심사도 받지 않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제주시는 "타 지자체에서도 행사운영비 항목으로 집행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의 지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고경실 시장도 감사위에 제출한 입장자료를 통해 "열린음악회 프로그램 행사를 지시한 사람은 시장 본인이며,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위는 그러나 제주도로부터 민간위탁 행사로 추진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후, 주관 방송사에서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사유로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원가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 '행사 종료 후 정산 하지 않는다' 의아스런 약정 체결
행사운영비 집행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감사위에 따르면 '지자체 입찰 및 게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에 따르면 위탁경비 산출 및 사후정산은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하도록 돼 있고, 해당사업의 특성상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11월4일 주관방송사와 '행사 종료 후 정산 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약속한 날까지 주최측의 당좌계좌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은 취소된다'는 내용 등이 명시된 음악회 제작협찬 약정서에 협약한 후, 11월14일 집행내역에 따른 세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한 채 협찬금 6억5000만원을 지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억5000만원을 제 날짜에 입금하지 않으면 행사자체를 취소한다는 규정은 물론이고, 행사가 끝난 후에도 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약정에 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주시는 행사가 끝난 후에도 이 행사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확인이 어렵게 됐다.
제주시는 감사에서 "행사 소요예산의 견적서 제출을 주관사측에 요청했으나 거부해 확인하지 못했으며, 도내에는 대형 음악 프로그램 행사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업체가 없어 도내에서 개최됐던 유사행사에서 집행됐던 예산을 비교해 계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타 시.도의 동일한 음악회 협찬금 규모를 보면 보통 2~3억원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최소 2배 이상 많이 지원했다는 것이다.
감사위는 "더욱이 제주시의 총괄 부서장은 주관사로부터 제출받은 집행내역에 기재된 용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집행내역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서 "실제 감사위 문답시 집행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전식'이라는 용어의 정의도 모르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감사위는 또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내역에 대한 확인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도내 방송사의 협조를 얻는다면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제주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제주도지사에게 민간위탁사업 성격의 대형 음악 프로그램 행사를 추진하면서 사전 세심한 검토없이 민간위탁 사무를 제주도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원가심사도 거치지 않은채 예산을 집행해 예산낭비를 해 행정 신뢰도를 실추시킨 제주시장에 대해 엄중경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의 문제 뿐만 아니라, 당초 예산서에서는 '문화.환경 빅콘서트'라는 타이틀로 해 제주도의회로부터 예산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사였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총 7억원의 예산 중 6억5000만원은 '열린음악회'에 지원되고, 5000만원은 범시민 쓰레기 줄이기 실천과제 선정 100인 모임(상임위원장 오옥만)에서 선정한 쓰레기 줄이기 실천과제 선포식 행사비로 집행됐다.
사실상 열린음악회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임에도, 예산서에는 '문화.환경 빅콘서트'라는 사업명을 명시한 것은 기만적 '예산 플레이'라는 지적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