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광양지하도 상가, 사실상 '무산'...재추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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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광양지하도 상가, 사실상 '무산'...재추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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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인정되나, 교통흐름 악화"...'시기상조' 유보
원도심 상권 "유보결정 환영"...사업자 "재추진할 것"

[종합] 제주시 광양사거리 일대에 지하도 상가 등을 조성하려던 사업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제주시는 사업자인 (주)제주올레파크와 공동으로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해 진행했던 '제주시 광양사거리 지하도상가 조성계획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자체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은 인정되나 이 사업의 추진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불안정한 경제, 대중교통 개편에 따른 교통문제, 원도심 활성화 등 지역 제반여건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제주시민의 공감대 형성 및 협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추진여부를 재검토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유보'라는 표현을 썼으나,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전검토용 계획을 토대로 용역을 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광양지하도 상가 조성계획은?

이 사업은 1992년 제주시 도시기본시설 결정 후 처음 제기되었고,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1995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및 건축 허가(1996년) 등 인허가 제반 절차를 거치면서 논이가 무르익었다.

그러나 1997년 본격 공사가 추진될 계획이었으나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2003년 제주시의 사업 재신청서 반려 및 사업 유보에 대한 진정이 제출됐고, 2008년에는 사업예정자 재지정 신청서 접수 및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신청이 반려됐다.

그러다가 지난해 9월 23일 (주)제주올레파크가 광양로터리 일원 동.서광로 및 중앙로 지하에 지하공공보도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지하상가와 부설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의 사전검토용 사업계획서를 제주시에 제출하면서 이번 타당성 검토용역이 이뤄졌다.

이번에 제시됐던 사업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 2420억원이 투입돼 5만4787㎡(길이 996.8m 폭 29.2m) 면적에 지하2층 규모로 지하도상가를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하 공공보도와 더불어 지하 1층에는 테마상가와 문화광장&오픈 갤러리, 문화센터, 한류관, 이벤트홀, 휴게실 등을 조성하고, 지하 2층에는 850대 주차 규모의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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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지하도상가 토지이용계획. ⓒ헤드라인제주
◆ 용역 타당성 분석결과는?

하지만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개발사업 자체만으로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용편익비(B/C)가 1.03, 사업완료 이후 생산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지역파급효과가 있으며, 재무적 분석에서도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제시됐다.

그러나 문제는 '교통흐름'이었다. 대형 지하주차장을 시설하면서 얻게 되는 주차난의 문제와 달리 이 일대가 '교통지옥'으로 변할 우려가 제기됐다.

교통영향 분석 결과 장래 교차로 제어지체는 현재 150.82초당 1대, 미시행 237.55초당 1대에서 사업완료 이후 383.83초당 1대로 146.3초가 증가돼 교차로 이동차량 운행시간이 대당 2.5분 지연되는 등 매우 악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가로구간 평균통행속도는 현재 시속 18.33km이나, 사업완료 전에는 12.7km, 사업완료 후에는 시간당 7.81km로 통행속도가 약 4.98km가 감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시간이 약 6분정도 증가돼 광양사거리 일원을 중심으로 심각한 정체현상이 야기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하도로 차량이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연쇄적 병목현상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우회경로 개발, 기존 차로수 유지 등 대안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시됐다. 즉, 현재 차로만을 갖고 지하도를 개발할 경우 교통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도 지하도개발에 부정적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주민은 부정적 의견(35.7%)이 긍정적 의견(29.2%)보다 높고, 사업대상지 주변 상인에 비해 기타 지역 상인은 부정적 의견(41%)이 긍정적 의견(36%)보다 높았다.

용역진은 도시활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주변 교통영향 최소화 측면에서 객관적인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주시민 및 상인의 개발에 따른 공감대 형성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우회경로의 개발, 기존 차로수 유지 등의 선행 등 교통소통 악화 문제 해소방안에 대한 선행 검토 및 계획수립 후 추진 △개발단계에서의 재원조달, 금융기관 약정서 제시 등 리스크 관리계획 △전대 및 권리금 등 운영관리상 문제 등 명확한 설정 전제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계획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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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이 28일 제주시의 광양지하도 상가 유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또한 개발 예정지는 인구와 교통이 밀집되고, 주변에 상권이 집중된 지역으로 행정, 시민, 학생, 상인 등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는 지역특성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 조성 및 운영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제주시는 이 사업을 단순히 경제적 타당성만을 놓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제주시는 △교통악화 문제, 주민 공감대 등 여러 제반문제 해결과 △2017년 경제전망, 대중교통 개편 등 현안사업 영향 △지하도상가 입지에 따른 공감대 형성, 합리적 운영방식 등이 충족되는 상황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 원도심 상인회 "광양지하상가 유보결정 환영"

이러한 결정에 대해 동문공설시장상인회와 동문수산시장상인회, 동문재래시장상인회, 서문공설시장상인회,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칠성로상점가조합, 제주중앙지하상점가조합은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시의 '제주올레파크 개발사업' 유보입장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6개 상인회는 "광양로터리 일대는 원도심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서 "교통문제를 떠나 지근거리에 신규 대형 상가가 다시 하나 출현하는 것으로서 그렇지 않아도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원도심 상가들은 그냥 앉아서 죽으라는 말과도 일맥상통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결정으로 원도심 재생과 활성화가 단지 헛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사업자 "용역결과 의견 최대한 반영해 재추진 할 것"

그러나 사업자인 (주)제주올레파크는 "제주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자는 "이번 용역 결과와 제주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재추진 절차를 밟고자 한다"면서 "다만 제주시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잠정 유보 입장과 함께, 당장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했던 주민 공감대 형성과 교통영향 분석에 따른 개선 대책을 향후 사업 내용에 적극 보완 반영함으로써, 재추진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자가 재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제주시가 장기적 검토과제로 분류하며 유보결정을 내림에 따라 민선 6기 도정에서 다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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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7-01-11 02:08:37 | 110.***.***.20
당연히 하지말아야할 것을
왜 행정낭비 하냐고
김시장그김지사가 할려고 했지 않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