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고충홍 위원장)와 사단법인 제주지방자치학회는 27일 오후 3시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제주도 출범 10년 도민중심의 행정체제개편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는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나서 '행정시장 주민직선제에 대한 탐색적 논의와 실현방안'이란 제목으로 이뤄진다.
토론자는 강충균 제주시 통장협의회장, 강호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길호 서귀포시 이장연합회 사무국장, 김대휘 제주도기자협회장, 이정엽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장봉길 제주시 이장협의회 상임부회장, 현민철 서귀포시 통장연합회장이 참석한다.
사전에 배포된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민기 교수는 발표를 통해 현행 임명직 행정시장의 문제점으로 △민원에 대한 행정 대응성 약화 △행정시 민원대응 약화로 도지사로의 민원쏠림으로 도지사 업무과중 △행정시 민원 자기결정권 약화로 도청 의존도 심화 △행정시 지역문제에 대한 도의 현실적 대응능력 미흡 △행정시간 경쟁력 부재로 행정서비스 질 저하와 지역경쟁력 저하 △현행 행정시 체제에 대한 주민 만족도 저하로 정책순응도 하락 등을 제시했다.
현재 임명직 행정시장 제도는 책임행정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해외의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정시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행정시 권한 및 사무배분 방향을 행정시의 사무처리 자율성과 완결성을 높이는 쪽으로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3가지 전제인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도민 수용성 제고, 국회를 포함한 정치적 합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도민 수용성을 가장 우선순위 과제로 제시했다.
민 교수는 "행정시장 직선제 정책에 있어서 도민 수용성이란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전환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책대상집단인 도민이 인식의 공유과 정을 통해 이를 받아 들일만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도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집단, 지역의 풀뿌리 조직 등을 중심으로 행정시장 직선제가 현행 임명제보다 월등히 나은 행정체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 등 공론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주민직선 행정시장에 대한 도민의 수용성이 높을수록 도민의 정치적 효능감이 증대돼 도민의 정치.행정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도민이 가장 선호하는 '제주도형 기초자치모형'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시장 직선제 대한 정치적 합의가 도출돼야 함을 강조했다. 민 교수는 "행정시장 직선에 대해 도내외 정치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며 "민선 5기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는 당시 우근민 지사가 ‘제주형 풀뿌리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 이행 차원에서 추진했지만, 도지사의 권력 분산 및 주민자치 강화에 대한 진정성 문제, 고도의 선거 전략 논란이 불거지면서 좌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외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정치적 합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시장 임명방법은 현재 제주특별법 개정사항이다. 그러므로 국회의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속 의원, 각 정당의 전문위원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의 분권화 시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치적 지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민 교수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법률적으로 실행 가능해야 한다"며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도내에서 한정돼 실시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주지역법인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을 배제하고 제주특별법에 행정시장 임명(선출)방법 등을 포함 한 독창적인 제도를 창안할 수 있는 입법형성권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선출 방안들을 특별법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과 근거 조항만을 특별법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도민 수용성'의 비중이 가장 크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행사를 주최한 고충홍 위원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10년동안 제주가 예산규모, 인구수, 관광객수 증가 등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도민의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며 "토론회는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특별자치 시스템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외형적 성장에도 도민 삶의 질 하락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과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연구한 결과, 도민요구에 대한 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의 적극성 등이 많이 약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됐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행정체제에 변화를 줘야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행정체제개편은 행정시장 직선제 뿐만 아니라 준자치단체 차원의 제한적 의회 구성, 행정시 존폐여부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 부활, 읍면동 통폐합 등 여러가지 주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주제를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다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공론화를 지속할 것임을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
